단, 모병제가 되면 계급별 비율이 많이 달라진다.
일단 '종신소대장'이라는 제도가 추가로 생겨 준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한다.
반면 '연구관'이라는 보직이 폐지되고 '부사단장' 같은 중복 보직이 다 1명으로 줄어들고 굳이 군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보직은 군무원으로 대체되는 등 영관급 장교와 장성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하락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때문에 대장 보직을 줄일 수는 없지만 중장 이하의 장성들이 많이 줄어든다. 보병학교장 등 병과학교장은 1급 군무원으로 대체된다. 실제로도 국군체육부대장 등 원래 장성이던 보직들이 꽤 많이 군무원 보직으로 변경되었다.
게다가 모병제가 되면 "병무청"이라는 관청 자체가 없어진다. 즉, 병무청 직원들은 전원 해고된다. 왜냐 하면 병무청이 하는 일이 징병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이유가 이거다.
모병제는 한 번 입대한 인원이 계속 복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머릿수 연연할 필요 없다. 되려 계속 선발하고 내보내는 짓을 반복하는 징병제가 머릿수가 많이 필요하다.
전술한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자.
모병제 되면 해고당할 영관급 장교들이 엄청 많다.
이래서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으려고 개기는 거다. 바로 생계형 징병제다. 국토방위와는 하등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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