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한다.


이전에 준비군단과 준비사단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 준비사단은 일반 상비사단과는 달리 연대 하나가 더 붙어있다. 그것이 바로 집중관리연대이며 관심병력과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들을 모아 놓는다. 원칙적으로 집중관리연대로 전출가게 되면 상비사단으로 갈 수 없게 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업 사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집중관리연대로 전입하는 병력 중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는 신분 상관없이 계급이 이등병으로 초기화되며 복무 기간 역시 집중관리연대로 전입하는 순간 초기화 되는 데다가 1년이 연장된다. 그리고 집중관리연대는 당연하지만 개인화기는 지급되지 않으며(총기난사 위험이 높은 인원이기 때문) 집중관리연대 예하 대대는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만 모아 놓는 문제대대와 단순히 군복무만 못하는 관심대대로 나뉜다. 문제대대의 경우 쌍팔년도식 토치카 내무반으로 숙소를 바꾸고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외출 외박 휴가가 전면 차단된다.(=대우가 험악해야 구타 가혹행위가 근절된다. 물론 러시아의 그 카자흐스탄 국경지대에 있는 흑돌고래 교도소처럼 극악무도한 수준으로 잔인하게 대우(교도병이 수감자를 매일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한다. 여긴 폭동진압도구라고는 오직 실탄이 장전된 소총밖에 없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타 가혹행위를 막는 선에서 가혹하게 하긴 해야 한다.) 문제대대는 군대와 교도소의 중간 형태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진짜 감옥처럼 지낸다. 관심대대는 상비사단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고 커리큘럼도 똑같이 하고 개인화기만 없다. 추가로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는 족보에 의무적으로 기록 시켜서 가문 안에서도 기수 열외 시키는 것을 의무화 한다.


개인적으로 단언컨데, 병역기피 원인의 99%는 구타 가혹행위다. 군대의 개념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전문직 직장으로 바꿔야 모병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다. 구타 가혹행위를 철저하게 때려잡지 않으면 모병제를 한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2. 군인 복지


부대를 사단 단위로 캠프화해서 부대 내부에 거의 모든 종류의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관을 준비사단 집중관리연대 문제대대만 남기고 다 없앤 다음 상비사단이나 다른 부대는 이등병도 관사에서 거주하게 바꾼다. 실제로 미군에서는 생활관이 독방이며 부엌과 화장실만 2명이 공유한다. 쓸데없는 작업을 전부 없애고 대민지원도 폐지한다. 대민지원 해봤자 PC방 요금 1시간 1만원 등 바가지나 씌우는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느라 장병들이 고통을 당하게 해선 안 된다. 옛 이기자 부대 주둔지 근처 주민들은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군인들 등을 쳐 먹더니 결국 이기자 부대가 마지막 사단장 민인기 준장(육사 46기)을 끝으로 부대 해체 하자 죄다 깡통 차고 못살겠다 굶어 죽겠다 이 지랄이다. 그 동안 군인에게 너무 함부로 대한 정부와 국민, 이젠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 누구나 다 복무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된다는 개소리는 이젠 그만 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 사병을 포함한 군인들에게는 의료보험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국비로 대신 납부해준다. 게다가 직업 사병에게는 자녀 학비도 전부 국비로 지원해준다. 또한 특전사(=경찰특공대), 군의관(=민간 의사), 군법무관(=민간 법조인), 공군 전투기 조종사(=민항공기 기장) 등 전문직의 경우 민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대우와 급여를 동등하게 맞춰준다. 그렇게 되면 공군 장교들과 군의관들의 경우 급여가 크게 오르겠지만 그걸 감수해야 한다. 직업 군인은 민간의 같은 직업 종사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오직 군인만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또한 당직 근무 수당은 월급을 계산해서 해당 계급에서의 3일치 급여를 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래봤자 고작 노가다급 급여에 불과하다. 최소한 노다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게 해줘야 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직업 군인에게 노가다 조공 이하의 급여 수준으로 돈을 줘왔는데 이거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다.




3. 이젠 부사관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학군사관 제도는 폐지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능력 있는 부사관을 준위로 재임관 시켜서 종신 소대장을 시킨다. 종신 소대장은 원칙 상으로는 평생 소대장으로 있다가 50살이 도면 훈련소 교관으로 가면 되지만 더 진출하고 싶으면 학사장교 시험을 치뤄 소위로 진급하면 되는데 소위로 진급하면 대대 참모로 보직이 변경된다.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도 되고 더 진급해도 된다. 이렇게 오래 복무할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서 모병제가 뿌리를 단단히 박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평생 군복무를 보장해야 모병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진리다. 일례로 레지옹 에뜨랑제 장교들의 경우 대부분 소령으로 진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유는 대위만 되어도 왕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 레지옹 에드랑제의 중대장은 권한이 그냥 국민 100명인 나라의 임금님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데 괜히 소령으로 올라가서 대대장 시다바리나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군사관만 통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 직업 장교를 육성하는 육사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며(= 출신 차별 금지라는 명목 하에 우수한 인재를 포기하는 건 좋은 방침이 아니다.) 또 하나는 학군사관만 비정상적으로 머릿수가 많아 이 때문에 인사 적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례로 영국군의 경우 위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머릿수가 동일해서(= 영관급 장교로 진출할 만큼만 소위로 임관 시켜서) 인사적체 같은 건 일절 없으며 진급하려고 굳이 피터지게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위관급 장교의 숫자가 영관급 장교의 3배 가까이 되는, 매우 과도한 숫자라는 게 문제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을 따라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지만 정작 미군의 경우도 GTG(Green to Gold = 병사를 계급장만 장교로 갈아 끼우고 군복무 시키는 제도. 한국의 간부사관과 똑같은 제도임.)를 통해서 중사 상사가 소위로 갈아타는 것이지 정작 미국의 학군사관은 현역 장교 선발 제도가 아니라 민간인 최고급 군사 훈련 과정으로, 전쟁 나면 소위로 징병할 인원을 미리 훈련 시키는 제도일 뿐이다. 한국에서 학군사관을 폐지한다 한들 학군사관의 원래 의미대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똑같은 소위라도 부사관을 오래 하다가 소위가 된 인원은 정년만 보장되어 있다면 원래 같은 일만 반복하던 부사관 특유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진급을 되려 시켜줘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특전사와 미군 특전사(그린베레)는 완벽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미국 특전사에서 장교란 대위급의 팀장(18A)부터 시작이며 부팀장(180A)은 중 소위가 아닌 준위이다.


요약하자면, 이젠 부사관들에게도 소대장이 될 기회를 주자는 얘기다.




4. 전출입은 중령 까지는 사단 내부에서만 돈다.


대령 이상 진출할 장교들만 군단 이상에서 돌게 해야 한다. 계속 소위 중위도 여기저기 넓찍하게 돌게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하면 이로 인해 군 사기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다만 복무 난이도를 정해서 고성 양양 등 외진 곳에서 복무하면 오지 수당을 본봉의 2~3배 정도 챙겨주는데 이건 현재 레지옹 에뜨랑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 동안 무식하게 여기저기 마구 옮겨 다니는 쓸데없는 인력 낭비를 자행해 왔는데 이거 고쳐야 한다.




5. 특수부대 문제


특전 특공 수색은 미군도 그렇지만 원래 다른 부대에서 경험을 쌓은 인원들이 복무하는 부대이다. 상식적으로 명색이 특수부대인데 일반 상비사단보다 더 못하면 그게 특수부대냐 이거지. 각 상비사단에서는 연간 2번씩 특수전 평가를 전 장병에게 실시해서 합격하면 특수부대 복무를 허락해서 그 인원들로 특전사 특공 수색을 채워야 한다. 계속 누누히 얘기하지만 미군은 특전사 부팀장이 준위(180A)로 부사관으로 오래 복무한 준위가 담당하며 이게 정석이고 한국 특전사같이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바로 특전사 부팀장으로 가는 게 야매 중에서도 아주 악질 야매다.




6. 계급정년 모든 계급에서 60살로 통일 + 짬밥 금지법 도입


오래 복무하지 못하는 게 모병제를 막는 걸림돌 넘버 원이다. 때문에 계급 상관없이 60살까지 정년 보장한다. 단, 철저한 계급 동기제로 하며(모병제 군대 중 계급 동기제를 하지 않는 곳은 자위대 말고는 없음.) 같은 계급 안에서는 연장자로서 대우는 해 줄 수 있지만 일찍 입대했거나 나이가 많다고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짬밥을 따지지 않고 오직 계급만 서열이 되는 군대가 바로 군대를 원래대로 운영하는 아주 건강한 군대이며 그동안의 대한민국 국군의 꼬라지는 사람으로 따지면 암 환자나 다름없다. 임도빈 총기난사는 그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미군은 명령 수행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영관급 장교가 대위 이하 병력에게 임무가 들어왔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대위가 현장에서 병력들을 이끌고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 만약 불가능할 거 같으면 의견을 제시한다. "절대로 못합니다"는 항명죄이므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상부에서 재검토를 한 뒤 명령을 고쳐서 내린다. 수정된 명령은 어지간하면 수행하러 간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게 정말 되나 마나이다. 영관급 장교가 아무렇게나 막 내린 명령을 병력들이 군말 없이 이행하는 구조이다. 이미 한국군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이 글러 먹은 게 병력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으니 이러면 군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총 결론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군복무 하고 싶어지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 총 집행 위원장인 우르즐라 폰 데어라이앤은 독일 국방부장관 시절 "군대는 무조건 신나고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독일에서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총 집행 위원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성끼리 나눠 먹기만 반복하면 발전이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젠 모병제가 강제 되는 상황이며(= 그렇게 징병제를 똥고집 부리겠다면 이젠 뭐... 예비역 재응소밖에 방법이 없을 거다. 여성 징병제를 했다. 근데 여자도 다 떨어졌어. 그럼 누구?) 대한민국 국군은 얼마나 빨리 과거와 결별 하느냐로 존폐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군대가 정말 직장으로서 아주 훌륭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


천만 다행히도 이번 대장 인사를 보면 기수와 상관없이 대장에 올린 인사 명령을 내려서 한가닥 뿐이지만 일단 희망은 보인다. 손식(육사 47기)이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재직했다가 중장 지급한 지 2년을 못 채우고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고창준(3사 26기)이 3사 직속 선배인 장광선(3사 25기)을 누르고 대장에 올랐다. 또한 박안수(육사 46기) 역시 8군단장 10개월, 건군 75주년 기념 제병지휘관 5개월 꼴랑 요거만 하고 대장에 올랐다. 예전대로 대장에 오른 육군 대장은 고작 강신철(육사 46기) 혼자 뿐이다. 또한 김명수(해사 43기)는 중장을 1년 조금 넘게 재직하다가 바로 대장에 진급해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다.  이렇듯 이번 대장 진급 인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짬밥을 타파하고 오직 능력 하나만으로 진급을 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모병제식 인사 정책에 가까운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