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예정인 면탈조장글 처벌법이 인터넷에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임수와 대리신검 조장글,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는것이지만 이게 단순한 신검거부, 현역 징집거부, 사회복무 소집거부 등 병역거부와 징병제 자체에 반항하는 것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까지 처벌되면 문제는 심각해짐....
[일반] 앞으로 2시간후면 면탈조장글 게시자 처벌법 시행됨
익명(125.136)
2024-04-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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