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모병제주장이 병역면탈과 엮일래야 엮이는것은 불가

[Jan(meanjunekim)]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권 갈아엎을 사유가 됨.

[모갤러 1(125.142)]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에 조항상 엮일래야 엮이는것은 불가능하지만 진짜 경계해야함.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처벌법에 징병제에 의한 입대거부, 신검거부 같은 단순 병역거부 조장 게시자나 징병제 반대 조장 게시자까지 처벌하는것으로 확대하면 심각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