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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논란: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사병의 월급을 2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더 강력한 군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은 모병제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병제가 정의로운 병역 제도인 것…ws.or.kr


노동자연대로 불리는 노동자 권익 주장하는 극좌단체의 주장을 보면 계급의식으로 모병제를 반대한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 모병제 하에서도 착취니까 반대라고 하는 등 계급의식이 있음.

완전모병제 하에도 부조리가 있다는것에 대한 해결책은 완전모병제 하에서 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것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