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사람이 있으면 다 뽑아야 한다. 필요 없어도 뽑아야 한다. 필요 없는 사람이나 부대는 안 뽑고 안 만드는 모병제와는 다르다.


필요 없어도 사람은 뽑아야 하고 필요 없는 부대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 그거 다 돈 많이 들어가는 행동이다. 몇 푼 안 줘도 엄연히 월급이고, 군복 값 밥 값은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다.


솔직히, 3X몇 사단 같은 저기 전라도 경상도 이딴 곳에 주둔하는 향토사단이나 7X 사단 같은 동원사단, 과연 필요할까?


그런 거 운영할 돈 있으면 전방 상비사단에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동전사령관 이하 동원사단장들을 포함한 도태된 장교들이라든가 각 사단마다 있는 회관의 소대장인 회관 관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당분간이라도 밥벌이를 해주기 위해서다. 동전사령관 이하 이 인원들은 모병제 되면 짤린다. 근데 이런 부대들은 국토방위에 그다지 큰 기여도 안 한다.


동원부대는 일단 너무 필요 없는 나머지 죄다 계급이 낮다.


동전사령관은 지휘관 분류 상 군단장인데도 소장, 동전사령부 예하 각 사단은 사단장이 준장, 대대장이 소령, 중대장이 소위이며 각 중대마다 병력이 10명 이하, 대대마다 병력이 50명 이하이다. 참모부는 비어 있으며 중대장이 대대 작전과장 같은 걸 겸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 할 일이 없어서 중대장이 참모를 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지하는 건 필요 해서가 아니라 도태된 장교들 먹여 살리려고 있는 것이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해결한 일등공신은 다름아닌 특전사다. 이 무장공비들은 3공수 소속 장선용 당시 상사(원사 제대)가 마지막 3명을 사살하면서 완전 진압했다. 특전사만 잘 키워놓아도 동원사단 같은 건 없어도 된다.


한국 국방부는 장교의 경쟁이 지나치게 심해, 결국 걔네들 먹여 살리느라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의미 없이 쓰이고 있다.


문제는 이 사람들, 모병제 되면 싹 다 제대하는 사람들이다.


모병제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헛소리를 하는 놈이 있어서 한 자 적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