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법원 블로그에서 가져온 내용이지만

[익명(106.102)]

https://m.blog.naver.com/saintza00/223533085555

대신 병역법 52세 소급적용: 현실적인 대안일까?

52세 병역법이 소급적용된다면 이미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들에게도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대식의원이 말 한대로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차별없는 병역이고 자시고 국민을 위한 평등병역이니 뭐니 그런건 난 모르겠고 강대식이란 인간은 무슨생각으로 병역법(2108302 김병기 2112477)을 소급적용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병역이란 말 그대로 집단과 집단사이에서 엮어야 하는 특수한 단체생활입니다


거기서 진짜 말을 안들으면 조리돌림이나 따돌림은 기본이고 반말과 욕설 폭력은 기본중 기본입니다

22대 강대식의원은 언제던 52세 병역법을 소급입법시킬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법사위에 속한 법조인들이 과연...ㅠㅠ

이 법안이 예를 들어 올해에 통과된다면 병역의무종료를 제외하여 출생연도는 현재 병역의무가 아직 끝나지 않은 1984년 이후 출생자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