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원내정당 중 야당은 현재 총 6곳이 있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개혁신당
이중에 개혁신당은 이준석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정당이고 기본적으로 모병제에 매우 적대적인 입장인 만큼 허수로 보고 제외해야함.
그러면 나머지 원내야당은 총 5곳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됨.
각 정당별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여기 게시물에서 언급하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만큼 그건 혹시 있을 후속 편에서 다시 작성하는 등으로 갈음하겠음.
확인한 결과 모병제가 공식적으로 당론 내지는 당 공약으로 나온 정당은 진보당 정당임.
아직 당론 내지는 당 공약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모병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꽤나 있는 정당은 원내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임.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의 경우는 아직 모병제 도입에 대한 정당 공식입장, 정당 당론, 정당 공약화 단계까지는 표명하지는 않아서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병제에 딱히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중 사회민주당의 경우 원내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정의당에서 갈라져 나온만큼 모병제에 잠재적인 찬성이라고 보임.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도 소속 국회의원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한 만큼 여기 또한 잠재적으로 충분히 모병제 찬성입장이라고 판단되는 바임.
그러면 이제 남은 원내야당 중에 모병제에 대한 입장을 확정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정당은 조국혁신당 한 곳이 남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인 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로 입장을 굳히면 자동적으로 조국혁신당도 이에 따라갈 정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