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병역법 2108302,2112477) 이미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대신 2024년 10월 11일 국정감사이후 유용원의원과 황희의원 그리고 조혁당대표 조국의원의 병역법 연령연장 재발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발의되면서 대안으로 체계자구를 논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여부가 확정된다면 출생연도는 병역의무 마치기 직전인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건 1984년 이전 출생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병역의무가 거의 끝나가는 세대들이라 필요없고 내년에 통과되면 1985년생부터 혹은 후년에 통과되면 1986년생부터 적용시킬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병역이란 평등이고 차별이고 자시고 간에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합리적 차별로 여자를 제외한 남자에게만 부과시키는 걸로 압니다

우려가 될 수 있는 건 병역법을 또다시 52세 소급적용안을 재발의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및 민방위기본법 소급적용으로 인해 또다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