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d8076b5826af138e698bf06d604034500f6ae45250fad6c40

일단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무조정실에 넣은 청구는 국방부로 전부 이송이 되었음.
이와는 별개로 국방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상황이라 타기관이송이 된 나머지 청구는 일단 자체종결됨.
(같은것을 여러번 다룰 이유는 없으니까)
정보공개 지정부서인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군 숫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있을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내용이 비공개로 나올경우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이의신청을 위한 행정소송 판례, 행정심판 결정례를 현재 모으는중임.
더 나아가서는 첨예하게 이슈화될 정보라는것을 알기에 행정심판 그 이후로 준비하고있음.
CMS 정기후원 개설과 펀딩을 받는다는 전제가 깔려야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할 듯 싶음.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변호사 비용 이런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개 개인입장으로는 어려우니 먼저 돈이 모여야 하는 상황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