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중배상금지법이 폐지 됐대

[익명(39.7)]

https://naver.me/GrmtpN2S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Jan(meanjunekim)]

조금씩 느리지만 발전이 보이네

[익명(222.234)]

당연히 폐지해야만 하는 박정희법. 박정희가 만든 모든 법안이 전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애초에 박정희는 태어난 적이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저 법 만든 인간이 박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