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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체검사 - 공익 갤러리

최근 확인신체검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업무 처리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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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올린게시글이 잘정리해서 올렸는데  이렇까지된건
방치하고  조금이라도 경각심이 없어 생긴 일이다
5~6급 받은 신검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수없으면 확인신검에 포함된다는거보면  분명히 범죄고 인권범죄를 저지르는행동이다 제2의 모병제단체  제3의 단체들을  만들어야하는건 큰기대고  조금이라도 경각심을갖지 않으니 이렇게되지 않았나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