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지지 논리를 분석해주마

-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징병제를 해야한다.

일리는 있는 주장이나
보이지 않는 비용지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되있다.
20대 초반 인력을 50만원 이하의 인력으로
징집해서 쓰면 일단 국방 예산이 얼마 안드는것
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보이지만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서구 선진국
심지어 일본의 청년보다 경제적으로 후달리게 된다.
단지 1년6개월 50만원 주면서 부려먹었는데
그 다음에 왜 부담이 안되냐고 하면 군면제 인증이지.
1년반~2년 저임금 징집을 당했으니
회복시기도 2년 가까히 걸린다.
집안에 돈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매달 생계 유지로 용돈을 아들에게 줘야 하니
결국 전부 서민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사회 초년생때 경제력을 침잠시켜서
내수 경제를 둔화 시키는 큰 요소다.
예산 조금 아끼고 국가 경제를 침체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70여년간 했으니
경제규모에 비해 내수가 형편없어지는건 당연하다.

- 국방 서비스를 누렸으니 당신도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이것도 일리는 있으나
프리라이더 즉 무임승차자가
남자만 있다는 논리이다.
보통의 징병대상자나 심지어 군필자도
왜 여성은 징병 대상이 되지 않나로
갑론을박이 심하다.
여성만 있는게 아니다.
외국인 이민자, 외노자들도 결국
대한민국 안보에 무임승차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나?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 반구도 없고
한국국적 출신의 남자에게만 물으니
공정성이 없는 발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안보 무임승차자는
다름아닌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자들이다.
일반 무주택 서민이 군대에 가서
안보를 책임져 주어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 경제 시스템의 과실을 적은 세금 부담으로
몇십년간 착실히 누려온 계층이야말로
안보 무임승차자 혹은 저임승차자로 보아야 한다.

지킬 토지도, 집도 없는 계층이 총들고 세가 빠지게
전방에서 고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없고, 부동산 몇천채를 가지고
투기이익만 좇는 이 계층이 사실 안보 책임을 져야
마땅 하다고 본다.
서민 자제들 2년 군대 보내느니
1000여채 이상 가진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군대 징집 + 국방세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본다.

- 모병제를 하면 하류층 남자만 군대를 가서 질이 떨어진다.

일견 논리적으로 보이나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경증장애인,전과자도
군대를 가는데 이들은 하류층이 아닌가?
또 어디를 봐서 질이 좋다고 할수있나?
전제 자체를 하려면 징집률이 60~70%정도라서
정상적인 남자만 군대에 징집하면 모르겠는데
질 떨어지는 오히려 사건,사고 확률만 높이는
이런 막장징집 하는 현 군대 시스템이
모병제보다 좋은건 뭐란 말인가?

-군대 이미지가 안좋은데 모병제이면 누가 가겠는가?

민간 기업에서는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위해
고임금, 인센티브, 사택 무료임대, 자녀 장학금등으로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당연히 모병제를 해야겠다면
더 많은 임금과 혜택을 가지고 모병을 하는건
당연한거다.
그래도 미달되면 경쟁력이 없는것이다.
국가 안보를 걱정했었다면
지금까지 쓸데없이 누린 장교들의 혜택보다
일반 사병에게 많은 돈과 복지를 지급 했더라면
당연히 군대 이미지가 좋아서 모병도 수월했을것.
그동안 방만한 운영을 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와 국방부 책임이지
그 책임을 왜 20대 갓 먹은 성년이 져야 하는가?
민수 월급의 2배 이상은 제공하고 징징대야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수있다.
아직도 배가 안고픈거지.

-내가 갔다왔으니 너도 가야 한다.

가장 논리가 빈약한 저질 논리이다.
예전 90년대~2000년대 줄빠따 맞은 학생이
나이들어서 지금 학생들에게
"내가 선생한테 맞았으니 너도 맞아라"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 논리에 수긍하겠는가?
아동,청소년 학대라는 개념이 사회에 뿌리내린이상
그 논리에 동조할 사람은 고령자밖에 없다.
시대 변화를 거스르는걸 동조하라면
그냥 조선시대처럼 상투쓰고 짚신신고 살으라는거와
같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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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결국 논리는 빈약하고
실제 문제해결은 전혀 안되는
오래된 세대의 고집으로밖에 안보인다.
지금 시스템으로 징집 계속 해봐야
질떨어지는 인력을 강제로 징집해서
대부분 삽질 + 대민지원으로 떼울거면
안보와 아무 상관없는 노역에 가깝다.
20대 서민남자의 경제력에 손상만 가해서
결국 한국남자는 결혼,연애에서 퇴출되어
저출산만 불러 일으키고
내수 경제만 둔화 시키는 불경제 효과만 크다.

이 논리를 수긍하고 고집하는 세대가
60대 이상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20~30대가 그대로 답습하면 답이 없다.
내수 경기 폭감 + 저출산으로
결국 연금,의료보험 재정 고갈로
20~30대가 노인이 되면, 징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생존을 걱정하는 초라한 노년만 기달리게 된다.
이걸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모병제 논의를 적극 시행해도
이미 망쳐서 늦은감이 있는데 (2000년 초에는 해야 될 이야기다)
이제와서도 이런식으로 김 빼면
당신들의 노년을 누가 책임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