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가 법알못이라 그런데 저런거 저작권 소송 못함?

[Millice..(chlwlswodud123)]

아님 소송은 되는데 회사끼리 갭 차이가 너무나서 패소할까봐 안하는건가

[코옵충(f6fg7bu2rpmy)]

해봤자 이득이 - dc App

[냐너스(feek2132o77)]

표절 범위가 그렇게 좆만하면 프롬부터가 고소당하는데

[익명(yeo1595)]

저건 아무리 봐도 그냥 아이디어 살짝 영향받은 수준이야. 색상이나 소재 수준의 - dc App

[익명(pzvkde2ufwfu)]

저작권이라는게 생각만큼 폭넓게 인정되진 않음

[익명(pzvkde2ufwfu)]

한국 사례로 보면 소설 표절로 저작권 걸려면 문장단위로 복붙하는 거 아니면 불가능하고 웹툰 같은거에서 표절이라고 내리는 건 대고 그리는 트레이싱 아닌 이상 그냥 인식 십창나서 유입 뚝 떨어지니까 손절하는 거에 가까움

[익명(pzvkde2ufwfu)]

저작권 인정 영역이 넓으면 저작권 소송 때문에 후속 창작물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저작권의 목적이 창작물 양산에 있기 때문에 권리의 존재 의미에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임

[익명(pzvkde2ufwfu)]

요번 넥슨이랑 닼닼 건만 봐도 게임은 대놓고 표절 수준인데 저작권으로는 겜 내리는 조치만 하고 정작 소송은 영업비밀 유출로 걸었잖아

[Millicent(chlwlswodud123)]

[익명(pzvkde2ufwfu)]

심지어 디즈니도 미키마우스 저작권 정면샷만 등록했다가 측면샷 다른 회사가 등록해서 그거 회수도 못했음 ㅋㅋㅋ

[익명(118.219)]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너무 애매한 듯

[기드온(0ujg6uykob20)]

그게 소송되면 앞으로 시중에 나올수있는 창작물이 없음 - dc App

[익명(yeo1595)]

진지하게 믿는건 아니겠지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