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10명의 들키지 않은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장들도 대강 같은이유로 그런거 하지말라고 말하는거임


바로 어제 밤중에 있었던 일처럼 무고한 사람이 헛저격 당하고 신고자는 아님말고~하는 상황에서

무고한사람 조사하고 그런다고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무고죄라는것도 존재하는것이에요

그래서 실질 피해자는 누명쓴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 거짓 신고에다가 행정력을 낭비한 국가이기때문에 국가를 교란한 행위로 판단돼서 꽤나 중범죄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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