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성범죄 접수가 들어와서 사건 조사하는 도중 성범죄 무혐의가 나고 무고죄가 성립됐을 경우 그 무고죄 가해자는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의 내용의 성범죄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됐을 경우 그 피해자는 무고죄 가해자가 진술한 그대로 성폭력을 해야한다. 이때 피해자는 진술바탕의 성폭력을 거부할수 있고 그 경우엔 대타로 성폭행을 진행할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실행한다. 그리고 무고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재와 동일하게 받는다.
만약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됐을 경우 그 피해자는 무고죄 가해자가 진술한 그대로 성폭력을 해야한다. 이때 피해자는 진술바탕의 성폭력을 거부할수 있고 그 경우엔 대타로 성폭행을 진행할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실행한다. 그리고 무고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재와 동일하게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