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과는 다르게 엄벌주의가 꼭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검거율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급격히 준다고하네요.

비슷한 사건이라도 누군가의 지위,재산같은 요소가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말 공정한가싶기도 하고..결국 인간이 만든 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어떤 수로도 벗어날 수 없는 견고한 그물같은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죽어서도 계속 고통받을 수 있고 어떤 수를 써도 검거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면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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