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대(2026) 배경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볼 거임


과연 될지 안될지 사회적 실험을 해보는 거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과학기술과 시스템만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수는있는데(정확히말하자면 유토피아에 가까운)


정치시스템이 미숙해서 이게 안될뿐이라고 생각함




일단 방식은 이거임


어느날 내가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를 점령한 초월적 외계인이 되는거임


지구인들이 무슨수를 써도 나를 제압못함. 내 초능력으로 군대를 무력화시킴. 


그리고 나는 인류를 이끄는 구원자 컨셉을 잡고 내 정책을 지구에 강제할거임.


한마디로 독재한다는말




내가 지구에 강제할 정책들



1. 전국민 유전자조작 의무화시켜서, 태아는 전부 유전자조작받아서 똑똑하고 장애와 질병없이 태어나게 함. 이걸위해 유전자편집기술을 연구하는 특별한 부서를 만들거임.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윤리적인 이유로 반대가 클 뿐.


2. 모든 지역마다 공평하게 몇몇 헥타르당 최대로 거주할수있는 인원을 정할거임. 예를들어 서울면적엔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만 살수있게 법제화할거임. 서울면적에 100만인구가 꽉차면 그 이후로 들어오는 사람은 강제로 전입신고못하게할거임. 사람이 죽어서 제한인원이 풀리면 그때 들어올수있음. 물론 인구 꽉차면 가게를차리거나 건물을 짓는것도못하게할거임. 인구 정원 꽉찬 지역은 건물도못짓고 개발도못하게 할거임. 걍 빈부격차와 사회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부동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함. 부동산 가격을 강제로 낮춰야함. 사람이 모이는곳의 땅은 땅값이 오르니 강제적으로 안모이게하면됨. 그리고 아예 법으로 교도소나 매립지같은 기피시설은 그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짓도록 강제할거임. 부동산가격이 낮고 인구가 고르게 분포된 세상이 될거임. 걍 사회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 원인임. 돈이 주식으로가면 회사가 커, 시중에풀리면 내수가돌고 경기가살아, 이것도아니고 대출까지하면서 국민의 순자산의 80%가(미국36%)가 부동산에 몰리는거자체가 한국망는 원인임.


3. 교화주의서 엄벌주의로 바꿀거고 사형제 부활시킬거임. 벌금 형량도 전체적으로 3배 올리고 교도소도 잔뜩 지을거임. 경찰이나 치안담당 인원도 지금보다 두배 늘릴거임. 단, 사형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여러각도 여러개카메라로 찍힌 경우(확실한증거가있는경우)에만 실시하도록할거임. 걍 인간쓰레기들이 빠르게 사회에서 격리되야함. 선량한사람이 인간쓰레기들때문에 피해보는게 말이안된다


4. 각종세금 전부다 폐지할거고 특히 근로소득세 폐지할거임. 대신 보유세나 재산세를 왕창 늘릴거임. 성실히 야근해서 일해봤자 월급 반 떼이는게 말이 됨? 부자들은 일안해도 부동산으로 떼돈벌고 보유세랑 재산세는 형편없이 가격이 낮더라. 목표는 모이는 돈이 부동산에가지않고 주식이나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는거임. 그니깐 근로소득세없애고, 사람들이 가진 재산에서 부동산에있는 보유세는 몇배로 왕창세금뜯고, 현금으로 가진건 중간, 주식으로가진건 최고로많이 공제해줘서, 모은 돈이 부동산에 몰리지않고 주식에 몰리게 유도해서 회사가크며, 아예 현금을 다 소비해서 시장에 돈이돌고 내수가활성화되고 자영업이 살도록 유도하느거임. 한국 굼민의 순자산의 80%가 부동산인게 나라망한 원인임. 일본은 순자산비중중 부동산이 50%를 안넘음)


5. 각부서서 예산쓰는거 꼭 필요한거만 쓰도록 줄이고 여가부같은 사회를좀먹는부서는 폐지할거임. 뭔 잼버리 3천억 허공에 날려먹고 책임지는사람이없음. 이런거 방지하려고. 솔까말 나라에 돈이없는게아니라 이상한데다 써서그럼. 각종 쓸모없는 부서줄이고 예산 줄여서 그돈으ㅜ로 기본소득줌


6. 서울대 다니는 학생의 80%가 부모월소득이 천망원 이상이라함. 부모재산빨로 자식의 미래가 변하는이유는 사교육비때문에그럼. 그만큼 공교육이 애자라는 소리임. 목표는 거지도 부자처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있는 사회가 돼야하는거임. 공교육 쓸모없는거 걍 폐지시키고, 사람들이 민간의 학원다니게 할거임. 대신 학원비는 나라에서 내줌. 근데, 대신 최대학원비는 월 300만원 이런식으로 강제로 법으로 정해둠. 걍 공공기관이나 공교육은 무능해질수밖에없다는 주의임. 대신 민간에맡기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데 단점은 빈부격차에따라 사람에대한 대접이 달라진다는거임. 의료민영화하면 생길부작용같은걸보면. 그래서 학원비상한 정해놓는거임. 학교 의무교육 싹다 폐지할거임.  혼자 스스로 공부할수있게 모든 고급지식을 무료로 열람하고ㅓ 배울수있는 어플을 만드는 거임. 이건 다른정부부서에 시키면됨 학원비는 국가에서 대신 내줌 ㅇㅇ


7. 의료시스템도 문제인게 국가가 병원비 다 대주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게 문제고, 반대의 경우는 돈없는 사람은 빨리죽는다는거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가있을. 까. 이건 나도 모르겠다. 


8. 모든 국가의 국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왕래할수있도록 만들거며, (반대하면 외계인인 내가 반대자들 죄다 하늘에 둥둥떠다니는 거품에 반성할때까지 가둬놓을거임) 모든 나라의 군대를 즉시 해체시킬거임. 또한 법으로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걸 금지시킬거임. 어기는 정치인은 사형. 국가를 없애고 지구를 하나로 통합할거며, 중앙정부는 없음. 지방분권을 만들어서 각자 알아서 자급자족하되, 여기서 군대만 못만들고 핵무기나 무기를 못만드는거임. 전쟁없는 평화로운 지구를 원함. 단, 치안을 유지할 경찰력늠 남길거고, 범죄자를 제압할정도의 기술과 무기는 허용할거임. 인류역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이었는데, 지구에 모든국가가 사라지고 국경이 사라지고 지방분권이 됐을때 과연 전쟁이 안일어나고 군비경쟁을 안할까? 할거같은데. 이걸 억제할 수단은? ㅈㄴ쎈 누군가가 관리하는거말고는 답이없다고봄. 근데 ㅈㄴ쎄니까 걔는 독재하고 타국을 탄압하고 착취함. 이건 어려운 문제임. 유능하고 선한존재의 독재만한 정치체제는 없음. 유능한데 선하지않은 사람이많다는게 문제임.


9. 아예 전국민에게 이유불문 최저임금의 4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줌. 단, 장애인에겐 더주고 집있고 돈 잘버는 사람은 빼야겠지.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시켜서 노숙자는 없게 해야함.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거임. 글고 쌀이나 먹을거는 무료로 정부에서 배급하게해줌. 아무것도안해도 최소한 죽지않을정도로 의식주는 보장시켜야함.


10. 정치인도 투표로만 뽑히는게아니라, 각 부서마다 부서에맞는 초고난이도의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고, 전과자없고, 이중에서 투표로 뽑는거임. 정치인도 일단 시험에 합격해야 투표로 뽑힐 자격이 주어짐. 글고 만 65세 이상은 정치인못하게 법으로 정함. 


11. 상속시 죽은사람의 재산은 아예 전부 국가가 가져가게해서(상속금지) 개인이가진 재신을 죽기전에 사회에 소비하거나 환원되도록 유도하고, 수저차이로인한 불공정한 경쟁은 없앨거임. 이러면 대기업은 다죽는데 어떡하냐고? 기업같은경우는 국가로 재산이 넘어가는게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여러명의 임원에게 공동적으로 재산이 분배되도록하고 이 재산은 개인적으로 쓸수없고 회사만 쓸수있게 철저하게 빈틈없는 제도를 만드는거임. 회사소유자가죽으면 그 회사는 나라거도아니고 사장자식거도아니고 오로지 회사사람들의 것이어야함





일단 더있는데 쓰기 귀찮아서 그만씀


반박환영



아 마지막엔 외계인인 내가 은퇴하고 지구를 떠날거임. 그리고 평범한 지구은으로 환생해서 내가 만든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찰할거임.



보나마나 다시 국가가생기고 다시 군비경쟁하고 다시 전쟁이나고 빈부격차는 다시 심해지고 역사는 반복될듯




유능하고 선한 존재의 독재야말로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생각함.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받으며


노력한 만큼 잘살수있으며


안전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사회가 유토피아에 가까운 사호ㅓㅣ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