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 징역? 벌금? 집행유예?

[익명(211.198)]

매크로 사용 

징역? 벌금? 집행유예?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장갤러 1(210.217)]

메크로 문제는 형사처벌이 약할 수 있어도 사기죄 기망죄 억단위로 이어지는 문제라 특경법으로 걸면 빨간줄은 무조건 확정일 수도 있음 논점은 사기죄지 메크로가 아님

[익명(211.198)]

허위 과장으로 부풀리기를 한 것은 맞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애매한 것 같던데. 거짓말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종이책과 전자책임?

[장갤러 2(58.77)]

+카페광고료

[장갤러 1(210.217)]

법리적으로 애매하지 않아서 고발조사를 1시간만에 마쳤대잖아 보통 4~5시간 걸리는데 수사관님이 조서 스무스하게 써버리고 칼접수 해버린거 보면 그만큼 사안이 확실하다는거겠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종이책 피뎁 판매가 아니라니까. 너 장갤럼 아닌거 아님? 아예 모르는 수준인데..;; 지금 논점은 광고주들이 장신의 인지도와 명성을 믿고 신뢰해서 광고를 맡긴 거고 장신도 홍보할 때 자기카페가 그만큼 조회수가 잘 나온다 CPM단위 등을 토대로 홍보해서 높은 단가로 광고비등을 요구했는데 지금 각종 수치들이 조작이였다는게 밝혀진 거잖아 그럼 광고주들은 사기 당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