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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파기환송=원심 유죄 확정
섬마을대머리(y1y2y3y4)
2025-05-01 17:59:00
추천 4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이고
원심은 형량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1심에 선고된 형량 미만으로 못줘서 선거권 박탈 확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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