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동해서 행정소송 준비하고


해당 수사과정에대해

면밀히 따져야함



특히 행정 수정로그에

특이점이 발견되면

진짜 개작살나는거임






1.신분증 실물 대조 감정
주민등록증 실물 vs 발급 기록
재질, 인쇄 방식, 발급 연도별 규격 일치 여부

2. 주민등록초본 대조
최초 등록 이름
한자 병기 여부
이름 변경·정정 이력 전체

3. 인적사항 변경 이력 검증
개명
한자 변경
표기 정정
전산 전환 시 수정 여부

4.지문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 지문 원본
과거 지문 채취 기록
타 행정 기록과의 동일성

5. 기록 변경 요청·직권 수정 여부
행정기관 내부 수정 로그
직권정정 사유
요청 주체(본인/기관)

6.출생신고 원본(수기 호적 포함) 열람·보존 상태 확인
출생 당시 이름 한자 표기
수기 기록 여부
전산 이전 과정에서의 변환 로그

7. 가족관계등록부 ‘정본’ 기준 동일성 검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과거 호적부 사본
* 질문 포인트:
“모든 공문서에서 이름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는가”

8. 인명용 한자 미등재 문자 사용에 대한 행정 판단 기록
출생신고 당시 허용 근거
예외 승인 여부
관할 공무원 재량 기록 존재 여부
 -> 이건 행정 책임 문제로 바로 이어짐.

9. 공시·등기·금융 자료 표기 변경 사유서
(2019년 공시에서 가운데 글자만 한글로 바뀐 부분)
전산 미지원 때문인지
법적 판단 때문인지
내부 지침 때문인지
임의 수정인지

10. 동일인 확인 절차 기록 (KYC, 실명확인)
금융기관 실명 확인 자료
공직자/공시 대상 신원 검증 문서
과거 신원조회 결과
-> 여기서 한글·한자 혼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옴.

11. 타 신분증과의 교차 검증
운전면허증
여권
과거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12. 행정전산 수정 로그(접근 기록)
이건 매우 중요함.
언제
누가
어떤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