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 씨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
은현장 씨가 "김세의가 특정 정치인과 연관되어 수사를 막고 있다", "김세의의 방송은 99.9% 조작 사기다"라고 말한 부분은, 김세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공익성 인정 여부의 모호성
은현장 씨는 "사이버 렉카라는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즉 공익을 위해 발언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 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위법성 조각).
ㅋㅋㅋ
지이랄하고 자빠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시진핑 주석님을 부르지 그랬노 현장아 ㅋㅋ
무식한 짱깨새끼는 찢짜이밍이 관심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노 ㅋㅋㅋ
은현장 씨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 은현장 씨가 "김세의가 특정 정치인과 연관되어 수사를 막고 있다", "김세의의 방송은 99.9% 조작 사기다"라고 말한 부분은, 김세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공익성 인정 여부의 모호성 은현장 씨는 "사이버 렉카라는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즉 공익을 위해 발언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 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위법성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