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살 많이빠졌네

[익명(39.7)]

잠은자냐?

잠이 안오겠지...

밥도 안넘어가고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나가도록 해봐

시간이 얼마 없어보여

[장갤러 1(222.110)]

은현장 씨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 은현장 씨가 "김세의가 특정 정치인과 연관되어 수사를 막고 있다", "김세의의 방송은 99.9% 조작 사기다"라고 말한 부분은, 김세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공익성 인정 여부의 모호성 은현장 씨는 "사이버 렉카라는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즉 공익을 위해 발언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 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위법성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