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가리에 총맞은 것 같은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 반대한다고 하는데
무고죄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게 아니다.
일단. 무고죄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의도)'을 가진 사람을 처벌시키는 법이야.
쉽게말해 사법부에 헛소리를 짓껄여서 죄없는 사람을 물맥이고,
공권력의 낭비를 통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씹새끼들을 엄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어린이 야동을 보유한 사람도 처벌시킨다는 조항에 대해 반대하던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고가던 여성단체들의 논리에 따르면 니들도 잠재적 '무고범'이네? ^오^
그렇다면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두고두고 무서워하는 '무고죄'를 인정하는 사법부의 기준을 참고해보자.
성범죄는 아무런 증거 없이 무조건 피해여성이 경찰서에서 보빵구 한번 시원하게 지리면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 남성을 거의 성범죄자로 몰고가는 수준인데.
무고죄의 경우 신고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피의자가 증명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어.
이를 성범죄로 적용을 해보자면 여자가 'A'씨한테 강간당했어요. 라고 했을 때 A씨가 알리바이를 증명하거나
심지어. 유전자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시했는데 띠용~ 다른사람 유전자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녹음(속기)를 제시했는데 합의에 의한 섹스로 나오던가.. 뭐 이런 사실들을 '피의자'가 증명하게 되어있어.
솔직히 무고죄 성립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성립요건을 더욱 완화해야하고
심지어 살인죄, 성범죄, 상해죄 등등 모든 죄에 대한 형량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고죄도 당연히 강화되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일텐데
무고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은 역으로 공권력 낭비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강제로 헬그레이드가 되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라는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쩌라고 씨발아...
무고죄는 폐지되야지 씨발
ㄴ7만톤의 그 분들이 몰려닥칠 글입니다.
불륜죄 폐지, 낙태죄 폐지 하시는 분들이 지랄하러 오실 글입니다.
고붕이 여러분들은 맞대응 하지마시고... 메모장 켜시길 바랍니다.
또 메갈 한 마리가 쿵쾅 거리고 갔노...
폐지는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법 자체를 없애고 무법으로 살자. 인민재판을 하든 말든
KUNG....KWANG....KUNG....KWANG.... THEY'RE COMING....
233.33//안그래도 무고죄를 적용하기 힘든게 현실인데 무고죄를 폐지하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글에서처럼 무고죄는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 아닌데 별 좆지랄쩌네 ㅅㅂ
법잘알 맞냐 ㅋㅋ 뭔 피의자가 증명을 해 증명은 검사가 하는거지 ㅋㅋ - dc App
무고죄 폐지를 대체 왜함?? 그럼 나라도 신고하겟다
일단 연예인 보이면 신고하고 보면 되는거아님? 그럼 몇억받던가 아니면 말던가~
니가 가져온 판례는 특별할게 없는 당연한 형사사건 법리일 뿐임. 무고죄도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충족(=허위사실 신고 등)이 검사에 의해서 엄격하게 증명될 것을 요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함 ㅋㅋ - dc App
뭔 피의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써놨노 ㅋㅋ - dc App
그리고 니가 착각하고 있는게 성범죄든 무고죄든 검사가 구성요건을 증명해야 하고 그 정도가 엄격한 것은 똑같음 ㅋㅋ 저 판례가 무고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게 아님 ㅋㅋ 걍 실무적으로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성범죄가 관대하긴 한대, 판례는 명시적으로 이런걸 밝힌적 없음 ㅋㅋ 개소리 ㄴㄴ해 - dc App
쿵쾅쿵쾅
보지들이 저 지랄 할수 있는 이유 = 자지들이 오냐오냐하고 다 받아주기 때문. 자지들이 나서서 시발 보지년들 지랄하지마라 하면서 삼일한 하면 저럴일 자체가 안일어남 ㅅㄱ
진짜 씨발 여시부터 잘못이었음 미친년끼리 고여있으니까 썩은물되서 괴생물화됨 - dc App
개씹보댕이년들 무거운 보지복합체이끌고 오는소리가 들린다
걍조패면됨 - dc App
근데 로리야동 소지자 처벌은 맞지않냐
잠재적 무고범 ㅋㅋㅋㅋ - dc App
5톤대기조가 출동할 글입니다
남혐민국에서 보혐을 외치는 양심실종 김치년들은 실종된 대가리부터 되찾는것이 급선무
사이다는 무슨 우리이니가 페미대통령인데
ㅓㅜㅑ 땅울린다 다들 책상밑으로 숨어!
피의자가 증명을 해야된다고? 앰창나라네
명불허전 페미
그냥 모든법을없애거 인민재판으로가자
이게 먼 사이다임?
법잘알은 비전문가란 뜻이고 정확하게 판사나 검사 변호사 중 하나인 사람만 법률 관련 글 써야함
걍 무고로 밝혀지면 처벌 존나 세게 때리는걸루 하자ㅋㅋ - dc App
법잘알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닌데 뭐지? - dc App
유죄추정의 원칙 ㄷㄷ
잠입해있던 돼지년들 반응오노 꿀잼각
무고죄폐지되면 헬조선3년안에 망함ㅋㅋ - dc App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드는남자 있으면 '저사람이 저 만졌어요' 하면 개꿀이네 ㄷㄷ 1. 남자가 '저는 안만졌어요!' 를 증명에 실패하는경우 ->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벌ㅋㅋ 2. 남자가 '저는 안만졌어요!' 를 어렵게 증명에 성공하는경우 -> 허위신고지만 '아님말고' 시전하고 가던길가면됨
미래의 남자들은 자신주변 360도 방향으로 촬영되고 경찰만 열어볼수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다닐듯.
아청물 금지는 어케 보면 당연한거 아닌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