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가 철학자나 윤리학자나 법학자가 아니라
개조은거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심해서
이런걸 왜 안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임.
요약하면
국민감시 및 국민완장 제도임
예를들어 불법주차를 막고싶다.
그럼 그걸 신고한 시민에게 벌금의 10프로를 포상금으로줌.
또는 탈세를 막고싶다.
그걸 신고한 시민에게 징수금의 10프로를 줌.
이건 한 10년도전에 학원 10시마감제도생길때
포상금 받으려고
주부들이 학원헌팅 다니던거랑 비슷한개념임.
이게 말이 10프로지
기업단위의 탈세에서 10프로면
인생역전하는 금액규모인데 누가 신고안하겠음?
뭐 불법이민자, 부당연장근로, 불법 주차, 불법 과속,
불법 흡연, 마약, 각종탈세 걍 모든 종류의 벌금형 및
강제징수 죄목에
모든것에 해당함.
이러면 걍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는 두려움에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게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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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머통령 하자노 보닌 게이가 1표 주겟다 - dc App
10%까진 아니여도 이미있지않나 딸배헌터같은 애들이 불법주차 신고하는거 포상금 주지않나??
그 금액을 키우는거임. 키우면서도 세금으로주는게 아니라 벌금의 일부로 주는거. - dc App
만약 벌금낼 돈이 없어서 감옥 가면 그곳 노동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매달 포상자에게 보내줌. - dc App
내가 한 2명만 감옥 보내놓은 상태여도 남들 월급만큼 매달 나오는거임. - dc App
이정도 조건이면 전업 헌터 도 생길듯 - dc App
뭐 좋은게 좋은거겠지만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거같음. 액수가 커지면 저런걸 이용해서 허위신고라던지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누명씌워서 쌀먹질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자동차쪽만 봐도 액수가 장난아니다보니 사고인척하고 보험금타가려는 보험사기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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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판옵티콘은 중심에 위치한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며 그들이 감시받는지 안받는지 알수없어서 불안에 떨게되는 체제를 말하는거고, 이건 백성들이 포상금을 위해 스스로 자청해서 서로 를 진흙탕싸움에 끌어들이는 거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