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75조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ㅇㅇ.(61.253)]

애매한 운용이 가능한 법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실례 중 하나가 형법 175조입니다.

애매한 조문 아래에서 권력자의 술 가감으로 소설·만화·3D 데이터 등 다양한 표현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애매한 법률은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이미 존재하는 것은 폐지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