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 보고 든 생각인데

[익명(39.7)]

영문판으로 배포하고 유저번역인척 "비공식"한글패치 익명으로 푸는건 문제 있냐???
안걸리면 됨??

[김메가(scw973108)]

안걸리면 장땡임

[김메가(scw973108)]

실제로 그러고 있는 사람 갤에 잇슴

[익명(121.170)]

행정법 법리상 내가 의도치 않은 상태가 벌어진 경우에 이걸 책임져야할 의무는 공익에 극박하거나 상당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 의도한 경우에는 당연 책임을 짐.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함.

[익명(39.7)]

그러니깐 내가 만든거 아니다 하고 잡아떼면 괜찮다는건가?

[익명(121.170)]

입증 책임의 원칙상 내가 했다는 증거는 행정기관이 밝혀 내야 하는거지.

[익명(121.166)]

게임은 4대악인데 중대한 공익위반 맞네 ㅋㅋ

[익명(121.170)]

ㅋㅋㅋㅋ

[익명(39.123)]

스팀기준 신고 들어가면 지역락 걸려서 한국에서 못산다.

[익명(121.170)]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규칙이라는 내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집행할지 여부를 정함. 법이라는 건 if문 로직과 같은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