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디 동업자 해고에 대해

[익명(59.11)]

인디 게임을 같이 만들기로 한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음.

팀원 모집 전 한 명이 이미 회사를 설립해 개인사업자이고 모인 팀원들은 전부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가정.

팀원 수가 대표 제외 5인 미만임.

월급은 없고 만든 게임의 수익을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합의 후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 관계 해소 시 액면가대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여차저차 게임을 완성했지만 아직 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므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유저의 출시 후 게임 평가/투자사의 기업 평가) 또한 아직 받지 않음.

그런데 대표가 갑자기 직원(동업자)들을 해고하고 성장 전 현재 액면가대로 지분을 강제 매각시킴.

이거 가능한 일이야?

[익명(59.11)]

글 보이게 다시 써서 올림 ㅋㅋ

[익명(1.238)]

근데 동업계약서를 썼으면 공동대표를 했다는 말인데 공동대표가 있으면 해고 매각을 대표 한 명이서 결정 못할텐데? 동업계약서를 쓴게 아니라 그냥 사장 - 직원 관계로 근로계약서 쓴거 아님?

[익명(124.80)]

나 작성자. 그러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겠다. 근로계약서일 경우에는(해고 시 지분 매각 조항, 월급 대신 지분 지급은 동일하다고 가정) 위 상황 일어나도 보호 못 받는 거지? 참고로 내가 대표인 건 아님

[익명(1.238)]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데 그 중에 해고, 휴가, 연차 등의 내용이 있음. 근데 만약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음. 만약 안 써져있다면 보호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됨

[익명(1.238)]

어쨌든 해고 당하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어쩔수없고 근로 관계가 취소됐을 때 지분을 나눈다는 계약을 했으니 계약 내용대로 지분이나 잘 받아먹을 수 있기를 바래야지

[익명(124.80)]

그렇구만.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동업 계약 체결은 안되는거지? 답변 고마워.

[익명(1.238)]

ㄴㄴ 개인 사업자라도 동업 계약이나 근로 계약은 가능함.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 상황일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기본적으로는 못받는다는거

[익명(1.238)]

동업 계약을 했다면 대표 혼자서 다른 공동 대표를 해고하는 것 못함. 동업 계약 해지를 할 때 세무서에서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 + 신분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서 폭군처럼 다른 대표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음. 그런데 대표가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누군가를 해고 했다면 동업 계약을 한게 아니라 그냥 근로 계약을 한거임. 애당초 처음에 동업 계약할 때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동업 계약을 한게 아님

[익명(124.80)]

ㅇㅎ 그러면 애초에 해고 불가한 관계로 해야겠구만. 도움 많이 되었어 고마워.

[익명(1.235)]

공동대표도쉽지않음 계약할때마다 공동대표자다있거나 인감 도장같은거 위임하거나 중간에이탈자생기면 대표변경되는것도매번 신고해야하고 결국 믿음의영역임

[익명(122.45)]

액면가가 얼만데? 보통 액면가는 조온나 싼걸로 알고있는데. 시장평가액으로 받아야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 양아치 대표에 흑우 직원들이네

[익명(122.45)]

액면가 매각 조항이 독소조항같은데

[익명(122.45)]

처음부터 노리고 짠거네ㅅㅂ

[익명(1.235)]

액면가는어쩔수없는데 무급이 병신인거 윌급에 수익인센티브따로명시해야지

[익명(122.45)]

ㄴ 무급에 지분도 괜찮은데 그럴거면 지분 액면가 강제매각 조항이 없거나 했어야함. 법잘알 대표가 통수친거

[익명(122.45)]

통수가 사실이면 기자하고 커뮤에 공론화해라ㅋㅋ

[익명(1.235)]

개인사업자에 지분이어딨음 모르면 쉿

[익명(122.45)]

무급노예 ㅅㅂㅋㅋ

[ㅇㅇㅇ(221.150)]

통수라고 할 가치도 없는 상황인거 같고 그냥 애들 장난식으로 시작해놓고 지분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거 같은데 그냥 직장생활을 먼저 몇 년 해보고 사업이니 뭐니 해라 - dc App

[ㅇㅇㅇ(221.150)]

일단 개인사업자에는 지분의 개념이 없음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지분 같은 건 그냥 존나 아무 의미없고, 개인사업자이니 사업자 본인이 누구든 해고 가능함. - dc App

[ㅇㅇㅇ(221.150)]

애초에 법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음 법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직원으로 일한거고 정상적으로 해고한 게 되는거임 지분? 그런건 아무 의미없거 - dc App

[익명(1.235)]

진짜 제대로하고싶으면 공동투자로 법인만들고 지분만큼투자 하면되는데 글쓴수준을보니햇병아리들이라그럴 능력도없어보이네

[익명(218.234)]

위에 애들 말 다맞는데, 노동자라면 노동법을 지켜줘야할거 월급 받아낼수 있을껄

[익명(218.234)]

5인이하 사업장이면 퇴직금 같은건 못받을거임

[익명(218.234)]

대표한놈이 개인사업자라면 인건비로 니네가 받게되는데 거기에 대해 협상을 제대로 해야함 지분 거렸으면 이제 기본급+ 인센티브 방식으로 나눠 받아야지 대표놈이 그렇게 안하려고 이빨을 존나깔거고

[익명(223.39)]

혹시 대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