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심의 폐지청원

[익명(218.38)]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379DA6573803E054B49691C1987F

[김메가(scw973108)]

어제 본인쟝이 동의할때 9000이엇나 그랫는데 두배가까이 됫내

[익명(112.145)]

게등위 초기에는 인증서 발급받으려면 서울로 직접 오라고 했었제

[익명(14.52)]

동의 안함. 헌법 21조를 다 읽어보셈. 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심의의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수는 있겠으나 사회 도덕관념상으로 문제가 되는것들인지 아닌지 심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건 다른 얘기임. 사회에서 아직 자라나는 애들에게는 보여주지 말자고 정하는 선이 있는데 나는 최소한 그런게 있는 사회가 좋음. 팬티벗고 다닐 자유? 반대함. 검열의 수준이 세상의 시각에 비해 너무 구시대 적이라는 의견이라면 동의한다만 심의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까지는 생각지 않음..

[익명(14.52)]

미안.. 그냥 내 의견임. 별로 찬물끼얹고 싶은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네

[oo(27.119)]

심의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짐으로 민간에 이양하자는 얘기. 너님이 여기 쓰는 댓글이 사회 도덕관념상의 문제가 될지도 모름으로 디시가 아니라 국가에서 사전 심의 받고 (물론 돈도 내야함,기간은 보통 한달쯤 걸림) 올릴수 있다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겠음? 단속한다고 공중도덕이 좋아진다면 우리나라 강간율같은거는 어떻게 생각함? 글쓴님같은 생각은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일 가능성이 큼.

[익명(182.228)]

사전심의에 이의 제기한거라 심의 자체를 없애라는 건 아니지

[김메가(scw973108)]

침해해서는 안된다는거랑 사전검열은 별개 아님? 침해해서는 안된다는건 침해한 놈을 처벌하면 되는거고 침해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죄다 사전검열하는건 별개의 이야기 잔음

[김메가(scw973108)]

그걸 근거로 사전심의를 냅두자는건 사람을 패면 안되므로 님이 행동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행동이 사람을 팰지 안팰지 심의 받고 움직이라는 말도 성립함

[익명(14.52)]

그러게 내가 제목만 보고 심의를 폐기하자는 건줄 알았음.. 사실 사전 심의의 경우는 이미 여러 영역에서 대부분 자율 심의로 바뀐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목의 심의 폐지를 얘기하는 건줄알았음

[히코리세이지(seijihikori)]

팬티벗을 자유를 예시로 드누 ㅋㅋ 말잇모ㅅ

[익명(14.7)]

헌법을 최대한 지켜야하기도 하지만 헌법이 절대로 옳은 것도 아님.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야함

[익명(14.7)]

자유지상주의 갤러리 가면 충격먹겠노..

[블랙홀게임즈(dmstjrrhs01)]

심의는 필요하다고 봐. 다만 지금의 담당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뿐

[익명(121.148)]

심의 없으면 대놓고 빠찡꼬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거냐

[익명(119.205)]

당연히 아니긴 함. 문제가 터지면 처벌할 법은 있음.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자는 게 사전 심의인데 거기서 불만이 터진 거고

[익명(180.230)]

심의를 폐지하는건 너무간거고 근데 현 심의하는 상태를 손볼 필요가 있긴함

[익명(218.38)]

동의한다고 폐지 될 일은 없으나 개선은 되겠지

[업다운(1.235)]

청원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