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제작업 거부당함

[oo(14.36)]

게임 제작업 거부당했는데 

사유 : 입주한 사무실의 조경위반 1건 불법 건축물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고함 

내가 건물주도 아니고 저걸 왜 확인하냐 미친거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 제작업 등록하려는 사람은 입주한 사무실 건물의 불법 건축물 확인이 필요하다 있으며 안해줌

담당자는 엄청 친절하게 해주긴 했는데 건축법상 힘들다네 

웃기는 법이네 

[에뚜(ssss4610)]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자주 겪는 일이라더라

[익명(14.36)]

하루 날렸네

[유타몰(ssamtoo)]

[익명(222.110)]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불법건축물에서는 음식점 영업신고도 안 됨 ㅋㅋ;;

[익명(14.36)]

불법건축물 지어서 음식팔고 이런거 방지하는 차원인가? 불법창고에서 야겜 만들것도 아니고 저딴걸 왜 게임제작에 적용시키냐 법을 좀 고쳐야겠네

[익명(5q9jebg64g2q)]

그럼 건물주에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해야지 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냐 정말 어이가 없네

[ㅐㅐㅋㄷ(ooze86)]

와 뭔데 ㅋㅋㅋ

[익명(1.220)]

공지사항급

[익명(175.197)]

입주할때 잘 알이보고 입주해야됨

[고퀼리티듀토리얼(gw5916fbjr3d)]

근데 비상주 사무실은 된다고..?

[익명(ds70541g7omk)]

비상주가 불법임?

[oo(210.104)]

불법 건축물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은 되는 건가?

[익명(14.36)]

ㅇㅇ 사업자는 금방나옴

[익명(211.52)]

그럼 사무실 바꿔야함??

[익명(14.36)]

ㅇㅇ 이사가는거 말고 답이없데 담당자가 말하기는 자기가 아는바로는 건물의 불법건축물 또는 게임제작업 하다가 제제받은경우 이거 두가지 말고는 대부분 나온다더라고

[익명(211.52)]

와 미쳣네

[익명(14.36)]

근데 공지보니까 등급받을라고 꼭 등록을 할필요가 없는거같던데 오픈마켓 게임 등급분류 신청 불편사항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 - 현행 게임법에는 게임등급분류 신청을 위해서는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록업무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이 불법건축물 여부에 해당하여 등록이 지연된 문제는, 안타깝지만 법률의 준수여부에 대한 문제이므로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오픈마켓게임물은 등급분류 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익명(211.52)]

아 개인사업자는 그냥 권장사항 느낌이네 안해도 되나보네

[Aa(119.204)]

그거 도박 게임 만드는 놈들이 미 신고된 건물에서 몰래 만들어서 내용물 속이고 심의 받으려고 하는것 때문에 만들어진걸로 알아요 요즘은 자율 심의 도입되면서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Aa(119.204)]

예전에 뉴스에서 심의 받고 출시한 게임을 산다음에 그 게임을 도박 게임으로 개조하고 수상하다 싶어서 회사 조사하러 갔더니 주기적으로 사무소 주소를 계속 옮겨서 찾아가봤더니 이미 이사가고 없는 상황으로 단속을 피한 놈들도 있더군요 그런 놈들이 편법으로 심의 피하려고 심의 강화한거라서 자율 심의로 하는게 편할꺼예요

[익명(14.36)]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익명(14.32)]

법인 등록이 안된거야?

[익명(1.239)]

이런거 때문에 그냥 주소지만 빌려주는 사업도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