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제작업등록자 교육받아야된다고 연락왔는데

[익명(112.140)]

담당자가 사촌동생이넼ㅋㅋ

[익명(223.38)]

난 받으라는거 없던데 교육받아야돼?

[ㅇㅇ 1(1.2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ㅇㅇ 1(1.2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ㅇ 1(1.2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