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이거 같은거임?

[익명(211.106)]

게임제작업이랑 게임배급업이랑 같은거임?

아니면 둘다 등록해야하는거임?

[한대남가리뚝스딱스(necropolis)]

배급업은 스팀 같은 회사

[ㅇㅇ 1(121.146)]

그럼 모바일은 안해도되나? - dc App

[한대남가리뚝스딱스(necropolis)]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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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남가리뚝스딱스(necropolis)]

같이 신청한다고 뭐 덧붙는 거 없으니 어차피 할 거면 해 놓으면 편하긴 함

[ㅇㅇ 2(1.233)]

같이 신청하면 등록면허세도 두 배 되는 거 아님?

[ㅇㅇ 2(1.233)]

원칙적으로는 둘 다 해야 하는 것 같긴 하네 법이 제작과 유통의 구분이 뚜렷했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ㅇㅇ 2(1.233)]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동네백수(9jmmxi58m4af)]

인앱있으면 해야하는거아니였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