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에 지금 특허, 저작권의 개념 자체가 존나 구시대적임

지금 저작권 법 수 십년 전 협약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후로 큰 틀에서 전혀 안 변함

이게 뭔 소리냐면, 아직 인간이 개척하지 않은 땅이 대부분이고 작품이 나오는 속도도 개같이 느려서 정말 의도하지 않으면 겹치기가 힘든 수준일 때 특허 기준과 50년, 20년같은 기한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을 평범한 인간의 인지능력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올 정도로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나오는 속도도 수 십년 전보다 수 백배 이상 빨라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소리임.

노래, 그림, 소설, 게임 뭐가 됐든 00년 이후로 나온 작품들 전부 작정하고 표절시비 걸 만한 선출시작 찾으면 거의 무조건 있음. 그 중엔 정말 표절인 것도 있지만 우연인 경우가 더 많다고 봄.

그래서 법적으론 표절시비를 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생태계 자체가 아작이 나니까 대부분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니까 괜찮다가 아님. 후발주자들은 언제나 선발주자들의 관용만 믿으며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거고, 좀 큰다 싶으면 그 때 돼서 온갖 표절 시비 다 걸어서 경쟁자 제거에 갈려나가는 일도 있음.

밑글에 닌텐도가 가진 특허들 얘기하는데, 얘네 진짜로 그런 특허들로 공격해서 특정 기업 담궈버린 적도 있음. 안 담궈진 기업들은 그냥 닌텐도가 봐줘서 살아있는 거임.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