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만 와 통신판매업 게임제작업 질문

[익명(125.130)]

모바일 게임에 인앱 결제를 붙이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나머지 2개는 하는이유가 딱히 있는건가?

추정으로는 그냥 법적으로 게임에 관련된거면 해야된다 그런느낌인거 같은데.. 그냥 일단 첫 게임내고 결과 보고 그 후에 내면 안되나?

내가 잘못알고 있다면 내는 이유 설명좀

[바가와(w5s1tanne0yl)]

그게 불법이라곤 함 어차피 유명한 게임 아닌 이상 안 걸릴 것 같지만 - dc App

[글쓴 ㅇㅇ(125.130)]

아하 그러면 사실상 개인사업자 내고 수익이 나면 내도되는 그런 느낌인가?

[ㅇㅇ 1(218.152)]

걱정마 내가 신고해줌

[ㅇㅇ 2(1.23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ㅇ 2(1.23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ㅇㅇ 2(1.2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ㅇ 2(1.2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ㅇㅇ 2(1.2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ㅇ 2(1.2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