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섭종한 온라인 게임 판권 질문의 답(길어서 별개 게시물로 적음)

[익명(furryparty)]

법률적으로 봤을때 여러사례가 있습니다만, 법인을 정리한 상태와 정리하지 않고 영업을 이은 경우로 크게 나눠봅시다.

1. 법인 정리시, 그 법인을 인수한 기업이 있다면 그 법인의 저작재산권은 인수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을겁니다. 인수한 기업을 찾아보세요.

만약 없다면, 법인이 부채로 인해 폐업한 경우와 사업주가 그냥 폐업한 경우로 나뉩니다.

2. 부채로 폐업한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국가에서 경매에 붙여 돈으로 환원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지적재산권을 구매한 회사를 찾아보세요.

3. 만일 그냥 폐업한 경우 법인의 자산은 투자자(주주)들에게 귀속됩니다. 이경우 다수의 주주가 있다면 골치 아픕니다. 명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누가누가 가져갔다면 그 지적재산권을 가져간 사람과 협의를 보면 됩니다만.

4. 대부분은 문닫은 게임의 ip의 지적재산권이 현금이 아니라서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폐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엄청 유명한 게임이라면 적절히 누가 가져가거나, 판매했을테니, 그 저작권을 구매한 소유자를 찾으면 됩니다.

5. 즉, 이 경우 사실상 그 회사 주주였던 모든이에게 지적재산권의 행방을 물어보고, 모두에게 허락을 받거나, 당시 대표자였던 이를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되, 후의 책임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방식을 쓸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마쥬한 세계관을 자체 구축하는게 좋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경우 저작권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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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꿀팁!

다음 사이트에서 한국 저작권물의 소유자의 행방을 일부 검색가능합니다. 물론 저작권이 어영부영 정리된 경우엔 검사되지 않습니다만 재 게임화하고 싶은수준의 작품이라면 검색해볼만합니다.

또한 해당사이트에선 검색해도 안나오는 저작권에 대해 법정허락이라는 방식을 통해 일단 저작권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했으니 예치금을 받아놓고, 법정이 사용을 허락해주돼, 추후 실제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예치금을 실제 저작권자에게 주고 추후합의를 도와주는 시스템 역시 마련돼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이 분기와 연단위로 걸릴수 있음을 명심해야하며, 저작권자의 행방이 자명한 작품의 경우 해당방식으로 허가는 받을수 없으며, 악용시 법정 허가 자체가 취소 혹은 무효가 돼 개발한 게임을 내리고 이때까지의 수익을 환원해야할수 있으므로 악용은 금물입니다.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main.do

저작권위원회 비즈니스 지원센터

예를들어 다음과같은 유명 ip의 예제를 살펴봅시다.

야후꾸러기의 마법학교 아스티넬 시리즈의 경우,

게임 저작권자는 확인되지 않고, 어문저작물인 가이드북이나 만화책은 검색되는것을 확인됐습니다. 이유를 분석가능하지만 일단 본주제에서 벗어나니 해당 이유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확실한건 만화나 가이드북을 낼수 있는 저작권자가 2006년까진 확언가능하단점입니다.

당연하지만 해당사이트에선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자명하게 저작권자를 알수 있는 케이스를 알아봅시다. 예를들어 같은 야후 꾸러기의 마법학교 아르피아의 경우 제이인터렉티브를 인수한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것이며, 이를 다시 판매한게 아니라면 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테니 엔씨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네이버 동물농자의 경우 개발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퍼블리셔에 해당하는 네이버는 자명하기에 네이버에게 저작권 계약을 문의하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 네이버가 해당저작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한다면 소유권자나 계약회사를 물어보고 해당 기업에 커넥션하면 됩니다.

두경우 모두 현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할시 저작권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한 뒤, 법정허가를 얻어 게임을 출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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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조언

1. ip행방이 불분명한 게임은 높은 확률로 사업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었을 겁니다. 해당 ip를 굳이 찾아 게임으로 만들바엔, 걍 비슷한 느낌의 새 세계관을 구축하십쇼.

2. ip를 매수 할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허가를 얻어봐야 솔직히 이득이 없을겁니다. ip거래는 판매 방식마다 개별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차기작을 낸다거나, 이차창작을 할때도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므로 매수이외의 허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 노예나 다름 없어지므로 비추천합니다. 무조건 매수의 형태로 계약하십쇼.

3. 법정허가의 경우, 노력했음을 입증하려면 일단 신문공고등에 내야하므로, 비용이 들수 있으며,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났을때 그때 허락을 안했다고 한다면, 법률관계가 꼬일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법정에서 신의칙으로 승소를 내주긴 하겠습니다만, 저작권자가 외국인일 경우, 사실상 국내에서만 판매가능할 게임이 될테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마법학교 아스티넬의 저작권자는 야후 꾸러기 이며, 야후가 국내 서비스를 철수하고 본진인 일본으로 돌아갔으므로, 아스티넬의 저작권은 일본이 소유하고 있을겁니다(물론 그 소유권을 인식조차 못할지도 모르지만). 추후 한국 법원이 아닌 일본법원에서 소송하거나 제3국에서 소송시 매우 골치아픈 국제 법률 관계에 얽히고 섥혀 게임사업에 집중을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ㅇㅇ 1(175.113)]

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긴글 정말 감사합니다

[익명(furryparty)]

어떤 저작권인지 설명주신다면 도와드릴수 있는범위에선 찾을수 있다면 찾아드리겠습니다 - dc App

[ㅇㅇ 1(175.113)]

아이고 일단 그냥 궁금해서 확인하고 있는차라 괜히 저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라 가격에 대해서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려했었습니다.

[익명(furryparty)]

골치아픈 요소군요. 가격의 경우 대부분 천차만별이라고 답합니다만, 원작이 게임이 아닌 웹툰이었을 경우의 반례몇가지를 아는게 있어서, 대략 못해도 5천은 잡고 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못해도" 5천 이상입니다. 이 역시 매수가 아닌 사용허가이고, 인기작품이거나 게임화에 용이한 작품일수록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솓으며 해당 게임 수익의 일부를 매달 매분기 매년의 형태로 퍼센트로 가져가는 계약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작품과 계약사항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인해 답변드릴순 없습니다만, 게임 저작권도 파산해서 빤스런한 기업이 아니라면 엄청 비쌀겁니다. - dc App

[ㅇㅇ 2(180.69)]

좋은 정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타는키보드(1b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