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익명(1.233)]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미국·일본 등 민간 자율 등급분류체계가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 사행성·선정성 우려로 인해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공공 보유

* 대부분의 게임은 민간도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청소년이용불가게임 등 일부 게임물의 경우,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적 등급분류 권한 보유

문제점

(민간 자율성 제한) 공공에서 등급심의를 하게 됨에 따른 민간 창작 자율성 침해 우려 및 등급분류 기준·결과에 대한 게임이용자 불만 존재

개선방안 - (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 자율 등급분류) (단기)민간위탁 기관 등급분류 권한 확대 및 (중장기)등급분류 권한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한 민간 자율성 보장(’24.2분기~)

*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 검토

(등급기준 개정)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사례, 영화 등 타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등을 반영,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확립(’24~)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방안

[1단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추가 위탁

(현황) 현재 모바일게임은 GCRB 등급분류 권한에서 제외

(추진계획) 법 개정 불필요, 업무 재위탁 시 변경 추진(2단계와 연계)

* 아울러 게임위의 등급분류 간소화시스템 운영 위탁 검토

[2단계] GCRB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추가 위탁

(주요내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민간 위탁*(사행성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 제외)을 통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민간 완전 자율화 가능성 검토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는 등급분류 신청인의 판단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는 ‘설문형 방식’보다는 ‘의결형 방식’이 바람직하므로 GCRB(의결형 등급분류)에 추가 위탁 검토

(추진계획)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24년~)

[3단계] 게임물등급분류 완전 자율화(중장기 검토)

(추진방향) 게임산업법 추가 개정 및 GCRB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 실현

* 사행성 모사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 민간이양 여부는 별도 검토

(기능조정)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 축소(불법사항 감시 등)

(사회적 합의) 민간 완전 자율화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선결과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 필수

* 민간 자율기관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문제, 게임위와의 관계 등

출처: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카크리(dynamic4649)]

3단계가 필요해

[익명(bbong33kk1)]

음 게등위 병신들 드디어 뒤지는구먼

[김메가(scw973108)]

그냥 오른손에 있던거 왼손으로 옮기는 수준이라 별로 달라지는 거 업슬듯

[디시콘쓸려고만듦(kimmsssiu)]

[ㅇㅇ 1(59.15)]

중요한건 가격아니냐? 말도안되는가격이 문젠데

[익명(128.134)]

심의의무 폐지하는거면 엄청난거지 심의거부 쳐먹을 걱정도 없고 가격부담도 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