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겜 민원 답변옴

[슨노우화이트(malboro4625)]

민원 질문 내용 요약)

1.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서비스 하지 않음.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묘사 일절 없음.

3. 직접적인 성기 묘사를 하지 않음.

4. 일부 폭력적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장면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법에 저촉하는가?

처음 민원을 경찰청으로 넣었는데 중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바뀜

요는 타겟층을 국외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게관위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 이상 처벌 받을 수 있음

결론 : "한국인"은 신원을 최대한 숨긴채 외국인들'만' 상대로 야겜을 제작·판매 해도 편법이 아니라 불법의 영역임

처음엔 민원 작성하면서 확실하게 불법이라고 못 박으면 걍 야겜 제작은 포기하려고 했거든?

근데 민원 작성하고 딱 하루 지나서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그래서 야겜 제작의 꿈은 포기 못했고 아이디어 떠오른 날부터 바로 개발 착수함 ㅇㅇ

일단은 대략 개발에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몰라 씨발 어떻게든 되겠지

[ㅇㅇ 1(61.255)]

게임상에선 모자이크하고 파일하나만 제거하면 모자이크없어지는 형식으로 만들면 법에 걸릴까?? 가 궁굼하네.

[익명(116.127)]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인 차려서 일본에 야겜 서비스하는 회사 몇개 되지 않음?

[슨노우화이트(malboro4625)]

핵심은 심의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차이일듯

[익명(116.127)]

일본에서 서비스 하니까 국내 심의는 안 받지 내가 물어봤을땐 국내 유통을 안 한다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던데.. 그 조건이 적극적으로 국내의 접속을 막고 국내 결제 수단을 막는거라고 했음 그럼 그렇게 했을때 포르노성 게임을 만들어도 되냐고 검찰청에 문의했는데 답변 안 주더라 무서워서 추가 질문은 못 했음ㅋㅋ

[ㅇㅇ 2(112.153)]

뭐가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노 공무원 새끼들이 정당한 질문에 성실히 대답을 해줘야지 민원으로 쌍욕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질문에 대답 안 해주면 그것도 다른 기관들에다가 민원 넣어라 ㅇㅇ 검찰청새끼들이 민원 개무시한다고. 무섭긴 뭐가 무섭냐

[슨노우화이트(malboro4625)]

ㄴ근데 나도 물어볼때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몰의 경우 지역락을 통해 대한민국 판매를 막는다는 조건도 적긴 했는데 저렇게 답변 온거 보면 엮으려면 언제든 엮을 수 있다는 뜻인듯

[익명(116.127)]

답변이 아예 안 온건 아니고 모 검사 이름으로 대강 검토하겠다 이러고 끝이더라 니가 대신 좀 물어봐줘

[백합충(breast2038)]

앞에선 형식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안 잡음. 이걸로 잡으면 괜히 속만 시끄러워져서 걍 암묵적으고 묵인하든 느낌임 - dc App

[익명(180.70)]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 생기거나 해서 잡는 다 하면 당사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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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3(221.147)]

얘는 맨날 이런글만 올리네.. 할줄아는것도 없는애가 이런소리하니까 웃김

[익명(58.124)]

저걸 문의 넣으면 오피셜로는 불법이라고 밖에 답변할 수 없지. 대한민국 국민이 심의를 안 받고 성인물을 만들어서 유통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ㅇㅇ 4(106.249)]

그냥 예상했던 답변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그래서 보통 한국 야겜 제작회사나 제작자들은 신상 숨기고 스팀에 파는것 외국퍼블리셔 아니면 해외법인 그리고 한국어 안넣고 하면 굳이 그런게임들 까지 일일히 다 파헤치며 수사하고 조사하지는 않으니까

[ㅇㅇ 4(106.249)]

예로 들면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 나가서 카지노 가는것도 위에 말한 속인주의라 불법이니까 하지만 정말 뭐 큰돈 따서 뉴스화 되거나 되지 않으면 일일히 이 사람 이국할떄 카지노 다녀왔나 조사하지 않으니까

[ㅇㅇ 5(211.44)]

우리나라 성매매도 불법임. 야동도 사실 유통이 불법이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야동은 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왔을거고. 근데 경찰서 근처에 있는 성매매업소 경찰들이 잡음? 오히려 성매매업소입장에서 잡힐까봐 겁내기보다 근처에 경찰서있어서 든든해할듯. 물론 법적으로 잡으려고하면 잡을 순 있겠지만 머 법이라는게 문자 그 자체랑 현실이랑 다르기도 하잖아 물론 저런 실제 성매매보다 온라인 / 심지어 가상 그래픽쪼가리에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건 맞는거같음. 근데 이건 그냥 만만하기도하고 온라인이다보니 신고도 쉽고 뭐 그런 이유 아닐까?

[익명(59.11)]

[ㅇㅇ 6(118.218)]

속인주의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의 불법유턴이 합법인 나라에서 유턴하고 한국 돌아오면 처벌받아야함. 외국사이트는 한국 차단되어있는곳도 많고, 니가 차단할수도 있고, 외국에서 외국인상대로 야겜 만든다고 다 잡아가지 않음. 보통은 한국시장에 유포하지 않고, 한국어 넣지 않으면 괜찮음. 내가 아는사람 중에서는 세금신고하고 일본 성인잡지에 연재하는 사람도 있다.

[lazy(lisper)]

이런 식이면 나중에 이력에 올렸다가 누가 신고 하면 ㅈ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