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사전 심의 민간 이양된다던데 더 안좋아질거같은데

[ㅆㅇㅆ(124.216)]

게임 사전 심의 자체가 민간 이양 된다고 쇄신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던데

오히려 사전심의 폐지가 맞는거지. 이양된다는거 자체가 문제지

GCRB 지원자 목록보면 대부분 대기업임. 넥슨 NC 등등

이러한 공적 업무가 사적으로 넘어갈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익충돌이 될 경우 지원자 우선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음

기업은 사회의 공적 자원을 빨아서 덩치를 불리는 경우가 비일 비재함. 그걸 바탕으로 다시 ESG라고해서 다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함.

(최근들어 만들어지는 빈부격차에 대해서 ESG가 화두로 떠오르고, 요새 해외 신문들에서 자주 이야기하는게 이 맥락)

쉽게 이해 안가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싼 값에 노동력을 수입하는데, 문제는 이런 3D 저숙련 노동자를 수입할 경우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안전망이 붕괴되는거임.

또한 그 지역의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가 해외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깨어지는 것을 말함. 해외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문화끼리 충돌이 일어나는건 어쩔수가 없음.

그리고 이러한 관습의 비용은 계산되지 않지만 매우 비싼값으로 치뤄지고 있고

그렇다보니 저 사람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하는 극빈층이 많고, 이것이 대안우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

(극단적 정치성향은 대다수 피해or 피해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다수다.)

한국 인터넷에 만연한 조선족에 대한 증오도 이 케이스에 해당하고.

(실제 조선족 범죄율은 체류 해외 외국국적 범죄자의 중간 수준임 21년도 기준으로 전체 인원 2만 2992명의 0.9% 수준)

사론으로 샜는데, 이 이상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줄이자면,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런 민간이양은 장기적으로 봤을떄 사회적 공적 자원을 빨아서 영향력을 가진다는거.

단적으로 무서운 예를 들자면, 21년도 뽑기 확률 사태때, 한국 게임 산업 협의회에서 도타2, 브롤 스타즈가 오히려 유저에 이득이 되는 확률 조작을 가했다고, 확률 조작했다고 게임 산업 단체에서 국내 게임 회사와 해외 게임 회사가 차별을 한다고 말하는게 단순 예시임.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의 공적업무보다 일이 빠릿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통 3사처럼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거임.

중국의 판호 시스템과 비슷하게. 예시로 들자면 해외 게임에는 더 빡세게 등급을 매긴다는 식으로.

이런 업무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결국 백퍼센트 이익 단체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당장 일본만해도 스텔라 블레이드는 저렇게 야한데, 일본쪽에서 타 일본게임보다 검열이 약하다 이러는데, 이는 소니쪽 퍼블리싱한 게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일본 인터넷에서 왕왕 나오듯이.

당장 비슷하게 운영되는 독일만 봐도 이익단체의 영향에 따라서 돌아감.

또한 일본의 CERO가 비슷한 성향의 단체인데, 이 이익단체로 인해서 해외 게임들이 일본에 들어왔을때 심의에서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음.

이게 일본 게임의 갈라파고스화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한때 있었고.

결국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는 완전 폐지가 되야하는거지. 오히려 공적 업무의 민간이양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콜라파고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더 높다 생각함

애초에 사전심의 자체가 검열에 가까운 것인데, 이게 민간이양된다는거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함

참고로 게관위 병신인것도 맞는데 개인적으로 블루아카 끌고와서 이야기하길 바라지 않음.

지금 게관위가 개 병신인것도 맞고, 여초단체의 민원 폭탄으로 블루아카가 15세에서 18세가 된다거나 하는데,

이런 등급 고무줄 문제가 있다는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임.

하지만 이 사태의 시발점이 된 블루 아카 사태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동의하지 않음.

넥슨도 등급 선 타면서 개짓거리했고, 그간 불러온 말도 안되는 고무줄 등급과 제대로된 판단의 요체가 없는 둘의 콜라보라고 생각함.

서브컬쳐 특유의 충성심 높은 유저가 이에 동조하고, 커뮤니티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많기에 비판을 많이 받겠지만.

근데 사실 이건 등급 고무줄 탄 넥슨의 책임도 있음. 여기는 아무래도 현업이 많아서 동의하지 않겠다만.

애초에 등급 분류 자체가 검열이고 폐지되지 않은 이상 상품을 팔아치울때 사회적 법제 안에서 그걸 지켜야하는게 마땅함.

미국 GTA4도 핫커피 때문에 한번 난리 난것도 이때문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블루아카 사태는 GTA4 핫커피 모드 사태랑 동일하게 회사가 등급 장난질 쳤다는것에 본질이 가까움.

솔직하게 말하자면 문어와 해녀는 일본내에서 자국 우키요에 전통 민화라서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가는거지.

블루아카가 패러디한 문어와 해녀는 여자가 문어한테 오르가즘 느끼거나 능욕당하는거라 이건 우리나라 정서상 등급에 따르면 18세 먹는거에 대해서 블루아카 유저야 억울하겠지만 타당한 사후처리 판단이라 생각함. 원래 했어야할 역할을 한것뿐임.

참고로 미국에서 핫커피 사태 터지고 소송 까지 터졌음. 문어와 해녀는 패러디라 사실상 직접적인 성적 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긴한데, 문어와 해녀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접적 성적 요소에 가깝다고 판단되는게 맥락상으로 맞는 판단이라 생각함. 문어와 해녀 우키요에 대부분 해석에도 직접적 성적 욕망의 투영이라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저기서 이야기할 것은 이 검열이라는 것이 옳고 그르냐인거지.

애초에 저런 선정성은 주관에 의한 판단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문화적 맥락 차이가 있다는거.

우리나라 김홍도 춘화도 패러디였으면 좀 덜했을건데 문어와 해녀는 일본쪽 우키요에니 일본이야 당연히 자국 문화니 등급 선정성에 가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이상 더 엄격할 수 밖에 없음.

나는 블루아카가 업데이트로 인해서 문어와 해녀 우키요에를 패러디한 이상 18세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축임.

게임사들도 이런 등급 장난질은 좀 생각을 해야함.

사전 심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등급 분류를 받은 이상 그 등급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도의적 책임을 판매자는 가져야하는게 맞는것.

차라리 라스트 오리진처럼 18세 박는게 맞다고 봄.

라오가 정지 쳐먹었다면 들고 있었겠다 싶은데 블루아카 18세 사태는 좀 애매하단 생각함.

표현의 자유 좋다 이건데, 등급제 내에서 장난질 치는 것도 안되는거지.

어쨌건 념글갔다가 삭제된 글이나 아까 민간 이양된 잠깐 게시글도 봤는데, 댓글다니까 글삭인지 했던데

기본적으로 민간 사전심의 자체를 폐지해야하는것이 맞는거지. 민간 이양 자체에 동의하지 않음.

[윤희태sk(tomkazansky)]

나도 이거 좀 걱정된다

[ㅇㅇ 1(121.166)]

폐지가 아니라 이양이면 겜 좃된거지 뭐 ㅋㅋㅋㅋ

[흉황(smk4397)]

개추 - dc App

[익명(180.70)]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라 어떻게 바뀌든 좋아질 수 없지 그놈의 스팀차단설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작정만 하면 진짜 가능하니까

[익명(fujiwara1)]

ㅇㅇ 사전심의가 의무인게 문제지

[ㅇㅇ 2(220.84)]

근데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건가? 이미 게임등급은 99프로가 전부 민간에서 하고 있는건데 그리고 그 민간이란게 막 무슨 협회 이런게 아니라 구글 애플 이런 자체사업자들이고 청불만 게관위에서 하는게 우리나라만 그런 법이 있으니깐 공공기관에서 담당했던거고 게관위 상태 안좋은건 분명하지만 그업무가 딴데 간다고 달라질까? 어차피 분탕칠 애들이 넣을 민원은 게관위가 아니라 다른데로 넣는것 뿐이지 똑같을텐데 게임백서 매년 발간되는거에 다 나오는건데 단순 틀딱들 유툽렉카 믿는거와 뭐가 다르냐 ㅋㅋ

[ㅆㅇㅆ(124.216)]

맞긴해. 하지만 현재는 거의 공적 업무 취급이라는게 약간 다른 느낌이긴해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플라타(ghddmsrl0425)]

폐지가 베스트인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간이양이 최선이라고 봄.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익집단한테 심의 권한이 넘어가는 걸 걱정하는 거 같은데 이미 GCRB는 청소년이용가 게임들을 심의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딱히 문제가 제기된 것도 없었음. 게임위야 잊을 만 하면 헛짓거리를 하면서 호감작 쌓다가 터진 거지, 아무리 이익집단이여도 아무 말 없던 기관이 일 터뜨리고 난리 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 dc App

[ㅆㅇㅆ(124.216)]

GCRB의 기존 역할들은 애초에 이미 분류가 끝난 게임에 대해서 하는건데 범위가 넓어질 경우에 문제가 생길게 다르다고 생각함. 물론 차선이라는 부분에 동의한다만, 폐지는 안된다는건 좀 그렇긴함

[익명(211.37)]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미개한 중국과 한국만 있는 사전강제검열게임심의법 폐지하는게 옳긴함

[익명(211.186)]

넥슨에서 장난질 했다고 보기엔 스토어에서는 암말없지 않았나? 수영복 천 면적이 좀 적어도 등급올리라는 경고가 날아오는데 거기서 암말 없던거면 게등위쪽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사태를 떠나서 바다이야기 같은건 무지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저런 부분만 딴지걸고 가니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조치를 취하긴 해야했어

[익명(211.186)]

해외처럼 변하면 가장 좋겠지만 난 여기서 심의 기관만 좀 늘어나면 좋을것같음

[ㅆㅇㅆ(124.216)]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ㅆㅇㅆ(124.216)]

다만 스토어는 이익의 주체가 되기때문에 야한데 심의가 낮을수록 오히려 더 잘팔리고 게임 스토어 전체로보면 게임쪽에서도 매출 상위권이기때문에 그런부분에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감안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