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게임 만든거 심의 안 받고 사람들 하라고 풀면 처벌받나요?

[익명(14.54)]

궁금하네요

[플라타(ghddmsrl0425)]

바로 처벌하거나 기소 당하진 않고 심의 받거나 게임 내리라고 연락올 거임. - dc App

[l아일리l(identity0028)]

상업성을 띄냐 안띄냐 / 의도가 무엇이냐 / 어디에 배포했냐(얼마나 유포되었냐) / 유해성이 있냐 없냐 로 판단해서 안내문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뿌려도 퍼지지 않고 유해성도 없다면 그냥 지나 갈수도 있어ㅋ 비상업 목적까지 빡세게 철퇴 때리진않아 (예전에 사업했을 때 이야기니 뇌피셜 아님)

[익명(223.222)]

글쎄. 내 게임은 스팀에 심의 안받고 냈는데도 아무도 제제하지 않는다. 170장 정도 팔았음.

[ㅇㅇ 1(118.131)]

저작권자 마음임

[MinariHak(minarihak)]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또는 개인ㆍ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MinariHak(minarihak)]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40322,19242,20230321)/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