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은 야겜 절대 개발못함?

[묘묘파크(whiterabbit0314)]

소중국은 아예 방법이없나

어디 국외에 법인내는거 외에는 답없음?

[아고고(atatafjud9ut)]

안걸리고 숨어서 만들 방법은 있지만 어쨌든 범법행위란 사실은 안바뀜

[익명(ililiillilil)]

속인주의라 국외 법인을 내는걸로 피할수 없을걸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한국인인 너가 만든거니까

[익명(110.11)]

만드는게 범법이 아니라 배포가 범법이니 대표가 아니라면 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익명(110.11)]

해외법인으로 출시 하면

[익명(ililiillilil)]

나도 모르고 찾아보는건데 법인격부인 이라는 것도 있긴 하네 법인격을 면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하고 그게 맞을 경우 사실상 개인으로 본다는 법리라고

[익명(ililiillilil)]

대표가 외국인인 해외 퍼블리셔를 끼고 제작만 한국인인 내가 한다는 얘기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ㅋㅋ

[익명(110.11)]

법인격부인이라는게 있구나... 스팀 dl itch로 내는건 상관없이 배포 하는게 불법이니까 문제 없지 않지...?

[익명(220.84)]

사례가 없으니 판례도 딱히 없을 거임 그림 쪽 야짤커미션은 대게 기소유예 받고 풀린다는데 게임은 모르지 뭐

[ㅇㅇ 1(222.117)]

한국에 유통을 안하면된다

[ㅇㅇ 2(115.139)]

개인정보 파악되면 잡아감. 온리빤스 야동 올렸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다 토한 사람 뉴스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