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겜 제작과 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겠다.

[익명(221.164)]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한국인이면 야동(야구 동영상 아님), 야겜(야구 게임 아님), 야설(야구 소설 아님)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뭐 어디에서 만들거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회색지대, 편법이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결론은 아니다. 애초에 한국인이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다만 혼자 즐길려고 만드는 건 상관없음(?)

[아고고(atatafjud9ut)]

이게 맞음. 배포가 게임 퍼블리싱인줄 알고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던데 다른사람 한명한테만 줘도 배포임

[ㅇㅇ 1(210.97)]

그게 회색지대라는 뜻이자나. 국내배포만 안하면 되는거

[익명(110.11)]

뭔소리여 배포 자체가 불법인데

[ㅇㅇ 1(210.97)]

불법인데 못잡는걸 보고 회색지대라 하는거임

[익명(110.11)]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걸 회색지대라 하는거임

[익명(221.164)]

불법인데 못잡는건 법집행기관의 문제지

[익명(221.164)]

달 부동산 같은게 회색지대지 ㅋㅋ

[ㅇㅇ 2(175.204)]

게임 말고 다른 국내 성인 컨텐츠들은 어떻게 회피하는 건지 궁금하네

[ㅇㅇ 3(175.215)]

노벨피아 떡툰은 뭐임 - dc App

[익명(221.164)]

심의 통과되면 가능

[ㅇㅇ 3(175.215)]

야설 떡툰 심의 안 받는데 - dc App

[익명(221.164)]

신고 ㄱ

[ㅇㅇ 3(175.215)]

결국 정확한 정보는 아니네 - dc App

[익명(221.164)]

노벨피아 야설 떡툰 신고당해서 갈린건 모르는가 봄? ㅋㅋ

[익명(viewer5724)]

야설 떡툰이랑 야겜이랑 파이가 뭐임?

[익명(viewer5724)]

차이

[익명(ililiillilil)]

일단 인터넷 통해서 배포되는거는 저 법령으로 걸리는게 아니고 정통망법에 포함된 음란물유포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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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4(222.117)]

그것도 올리는순간 배포다 걸리면 처벌임

[ㅇㅇ 5(121.125)]

그 모드를 어떻게 추가 시킬건데? 패치 뿌리는것도 배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