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육아휴직 악용 변호사 만나고 온 후기

[익명(furryparty)]

-발단: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업무성과 미달 및 타 근로자들과 지속적인 관계악화로 퇴사권유 혹은 징벌해고를 하려고 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주장해서 징벌해고로 자를수 없게 됨.

-키워드: 6개월 이상 근무자, 업무성과 미달 퇴사권유, 육아휴직 1년 요청,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거부 불가.

-변호사의 상담: 방법이 없음. 그리고 이 기간역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대략 1년치의 퇴직금이 추가로 들거라고 함. 더 신경써야할건, 오히려 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연달아 신청하는 케이스. 이 경우, 해고가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때문에 해고하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왠만해선 이기기 힘들고, 증명역시 하기 힘들다고함. 이렇게 되면 다시 1년동안 근로시켜야하는데, 계약직이면 계약기간 끝날때 계약갱신을 안한다고 하면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일한 날+1년동안 육아근로시간단축으로 일한 시간이 더해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된다고함. 즉, [6개월 이상 일-> 육휴->육아근로시간단축->계약 연장 하기 싫게해서 비자발적 실업->실업급여 수급] 이라는 콤보로 적게 일하고 국가에서 많은 돈을 받는 방법이 유행이라고함. 엿먹일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1년동안 추가로 더 만나야 할수 있으므로, 해고사유라도 만들어야 그나마 엿먹일 수 있다 함. 직원이나 상급자가 성과측정이나 주변 직원간의 관계등을 책정에 합리적인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3개월정도 더 지켜보다가, 징계해고거리를 만드는걸 추천한다고함. 3개월도 아슬아슬하지만, 이때까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도입시 직원평가를 소급해서, 육휴 내기전것도 지금이라도 자료모아서 저장해두고, 나중에 복귀시 근무 성과 평가를 매달 진행하고, 근로자끼리 사이 나쁜걸 이용해서 근로자간의 평가로 3개월 연속 최저점을 찍게해, 감봉. 그리고 감봉 기간동안 다시 3개월 측정해서 최저점 찍게해 해고처릴 하면, 반반의 확률로 부당해고 안될수 있다고함. 이러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할수 있다고. 다만 굳이 반반 확률싸움 할바에 어차피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거니 걍 똥 밟았다 생각하는게 좋을거라 함. 자기도 이런 사건은 자주 봐서 이런 간사한 사람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왕따시켰다고 공론화시켜서 게임사 이미지 망칠수도 있을거 같다고도 함.

-결론: 근로자 복지 법률이 좀 호구같다. 내 세금 살살 녹는다. 업진살처럼

내가 제대로 변호사님 말을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느낌임.

- dc official App

[bowmore(qcs5jom3x9tq)]

복지비용을 사기업에게 전가시키는 나거한ㄷㄷ 경험담 공유 감사합니다

[익명(221.150)]

징벌해고하려고 이제 막 각잡고있었는데 육아휴직한다고 선빵쳤다는얘기임?

[익명(221.150)]

휴직전에 시말서부터 한장 두가자

[익명(furryparty)]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일해준 사람인데, 해고처분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스스로 나가주라고 권유했는데, "그럼 저 육휴 쓸게요. 거절하면 불법인거 아시죠? 한달뒤까지 일할테니까, 한달전에 말하라는 규정지켰으니 문제 없죠?" 라고 말한거임 - dc App

[익명(221.150)]

아 유하게 대처했더니 뒷빵때렸네..

[ㅇㅇ 1(121.128)]

ㄴㄴ와 이건 시발이네 진짜 녹취했으면 어떻게든 대처할수 있었을까..

[개발용더미(sy1mn1t4y83k)]

"그래도 일해준 사람인데, 해고처분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스스로 나가주라고 권유" ?? 실업급여 생각하면 해고 처분하는게 안 미안한거 아님?

[개발용더미(sy1mn1t4y83k)]

아니네 내가 잘못알고 있었구나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받는거군

[개발용더미(sy1mn1t4y83k)]

는 해고가 권고사직 아님?.. 혼란..

[익명(124.216)]

권고사직은 자기가 사직서 내는 거고 해고는 기업이 자르는 거고 주체가 달러

[유니티사용자(61.98)]

해고를 해줘야 실업급여 받는거 아닌가...

[불타는키보드(1bnmaker)]

[익명(221.166)]

사장도 힘들다 진짜 ㅠㅠ

[ㅇㅇ 1(121.128)]

법이 근로자든 고용자든 악용하는 새끼들한테 존나 너그러운거같음

[ㅇㅇ 2(14.33)]

이런 글 보면 5인이상 사업장 사장하는 사람들 대단하네 주딱도 힘들겠다

[익명(tmxpffkwid)]

답은 1인개발이다

[ㅇㅇ 3(61.77)]

한쪽 말만 어케 믿음?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지

[익명(fujiwara1)]

여자 뽑을 이유가 없네 ㅇㅇ

[ㅇㅇ 4(61.75)]

해고를 쉽게 할수있어야함

[ㅇㅇ 5(61.75)]

육아휴직 남자도 신청가능함 먼 여자를 뽑지말고 자시고라는 이야기가나오냐

[익명(furryparty)]

난 그런말 안했음. 성별 이야기 조차 안꺼냄. - dc App

[익명(remote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