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항욱 사태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아이고이아(1.249)]

1만원 뇌물수수로 파면했는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복직한 사례가...

행정법 첫파트에 나오는 케이스라... 

나중에 승진에 영향을 주는 인사기록에 남기면 진정성 있는거고...

여론 때문에 파면 조치하면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조치라고 보면됨...

어차피 소송해서 뻔히 복직할꺼 알고 서로 짜고 치는 거임...

[ㅍㄷ(124.50)]

어차피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있다며? 이런 얘기 그만하자 근데ㅋㅋ

[아이고이아(1.249)]

대중 독재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