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에서 인앱결제를 포함해서 게임을 판매하려 하는데요


알아보니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들어서 상세조건이 궁금해서 GPT에 물어보고 있는데,


스팀이나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맞나요??


저희도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게 아니라서 이게 맞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ㅠㅠ



✅ 네, 각 플랫폼(스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유: "결제 대행사 역할"을 플랫폼이 수행하기 때문

  •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판매자가 직접 결제 및 정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하지만, 스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 및 환불 관리를 해당 플랫폼이 담당합니다.
  • 즉, 플랫폼이 "결제 대행사" 역할을 하므로, 개별 게임 개발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각 플랫폼별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플랫폼결제 시스템 사용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SteamSteam 결제 시스템 (Steam Wallet)❌ 필요 없음
Google PlayGoogle Play 결제 시스템❌ 필요 없음
Apple App StoreApple 결제 시스템❌ 필요 없음
Epic Games StoreEpic 결제 시스템❌ 필요 없음
자체 웹사이트직접 결제 시스템 운영 (PG사 결제)✅ 필요
별도 결제 시스템 (예: PayPal, PG사 직접 계약)자체 결제 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