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b4f101d1da3ee869b6d09528d5270390a211ac2c6b57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1f52b4d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질문) Shape of Dreams 출시 예정일 관련

      해당 게임이 공고문의 지원 자격(출시 예정일 제한)과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공식 입장 또는 해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가 추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자들이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인디게임 개발지원 사업은 인디게임 개발사의 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개발비일부·국내외홍보·개발멘토링을, 선도기업(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네오위즈)은 개발단계별 노하우전수·퍼블리싱 기회부여·컨설팅·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담당하는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인디게임 개발사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항 외에 이들 선도기업의 역량이 투입된다면 더욱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해 12월 이들 선도기업과 인디게임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 개발지원 사업 중 성장기업, 스타트업-법인 분야는 스타트업-개인, 예비창업 분야와는 달리 제작지원 사업이기에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아 15분 이상 플레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이상 빌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31일 이내 출시(얼리억세스 포함) 예정인 게임 프로젝트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제안서에는 9월 출시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민원인께서 제기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 요청 등 해당 과제에 대한 지원자격(출시일) 준수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시 일정에 대한 논의 증빙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본 사업 신청 전 이미 출시일정 지연을 논의 중이었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개발사는 저희 인디게임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자격(출시일)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후 이후 철저한 지원사업 수행 관리를 통해 지원자격(출시일)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협약체결 이후 또는 사업수행중 지원자격에 결격에 해당되는 사유 또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공정한 평가와 사업운영을 위해 수행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이해충돌 방지 및 심사위원 구성 절차 관련

      NEOWIZ 소속자의 평가 참여와 NEOWIZ 배급작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에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에는 평가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시 평가위원은 해당 과제에 대해 간사에게 이해관계임을 밝히고, 간사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부분배제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일 해당 평가위원이 이해관계(퍼블리싱)를 밝히지 않고 평가가 진행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위원의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점수를 배제 처리하였고 그에 따른 평가점수 재산정 결과, 최종 선정대상 및 예비순위의 변동이 없음 또한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평가위원은 현재 모든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임의배제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평가 후부터 민원 인지 확인 이전까지 이미 참여한 평가에 대해서는 배제처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에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한 심사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 )께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문의내용

2025년 인디게임 개발지원(스타트업-법인) 지원사업」 최종선정 결과 관련 문의 및 이의 제기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5년 인디게임 개발지원(스타트업-법인) 지원사업 최종선정 결과」(2025 3 25일자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https://www.kocca.kr/kocca/bbs/view/B0000137/2008219.do)

 

1. 선정작 「Shape of Dreams」의 출시일 관련 문제

본 사업의 공고문(‘2025년 인디게임 개발지원(스타트업-법인)’)에 따르면, 출시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공고 기준 특정 시점(: 2025 7 31일 등) 이내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https://www.kocca.kr/kocca/pims/view.do?intcNo=125J251002)

 

그런데 최종 선정된 게임 중 하나인 「Shape of Dreams」의 경우, 스팀(또는 관련 플랫폼)에 기재된 공식 출시 예정일이 2025 5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store.steampowered.com/app/2444750/Shape_of_Dreams)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153452ad6a4e389d73561f89e10cd6e58b15413745920f3618082a81492

 

이는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출시 예정일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또는 주무부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 사업의 선정 대상이 [출시를 아직 하지 않은 게임] 혹은 [하반기 이후 출시 예정인 게임]을 전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5월 출시가 예정된 게임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부분에서 자격 요건 미달 내지 기준 위반 여부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사업이 공고될 때, 지원자들은 이 같은 사례(출시일이 공고에서 제한한 범위와 달라 보이는 경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인지해야 하는지 공식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이해충돌 가능성 관련 문제

본 사업의 최종 선정 과정(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에서 NEOWIZ 소속자인 이경문 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최종 선정된 「Shape of Dreams」의 배급사(Publisher) NEOWIZ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이 재직 중인 기업이 선정작의 배급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이 특정 게임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구성 및 이해관계 신고·회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해당 위원이 실제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청 사항]

Shape of Dreams 출시 예정일 관련

 

해당 게임이 공고문의 지원 자격(출시 예정일 제한)과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공식 입장 또는 해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가 추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자들이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방지 및 심사위원 구성 절차 관련

 

NEOWIZ 소속자의 평가 참여와 NEOWIZ 배급작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에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민원(문의)에 대한 검토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심사와 사업 진행을 통해 국내 인디게임 생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