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삭 느낌이긴한데
[💬] 한콘진 의혹글 많이 삭제됬네...
익명(118.235)
2025-04-28 12:24:00
추천 11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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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 현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역시 입틀막은 고소가 최고지 ㄷㄷ
의혹제기한 사람을 고소하는거임? ㄷㄷ
진짜 글 한번 써보셈 내가 신고삭 한번 해봄 개똥글 말고 뭐 대충 한콘진 의혹관련글 써보셈 아무나 디씨 알바들 걍 응우엔들이라서 신고하면 그냥 지워준다니까?
신고 여럿이서 하면 누적돼서 ㄹㅇ삭제되긴하더라 다른갤에서봄
의혹제기가 정당하면 고소 두려워할 필요있나?
한국에는 진실만을 이야기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으로 실형을 살수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단어 그대로 사실관계인걸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하는거임 공익제보는 전혀 해당이 안됨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 목적의 제보 면책 조항은 오직 "언론기사" 로만 인정 받을수있음
디시 똥글은 고소 씹가능하다는 소리임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2616&boardNo=7602587
(출처)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전을 받고자 하는 ‘사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1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큼 사안의 부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절히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 난감한 법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 중 공익성 항변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감
이런 대형 사건이 생겨나도 게임웹젠 단 한 곳이라도 다뤘나봐라
아니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 했을 때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야된다고 제기된 의혹이 조사후에 사실로 밝혀지면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이 사실을 말해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해야겠다라는 의도를 성립 시켜야 적용이 되는거임 넌 의혹제기하면 조사도 하기전에 명예훼손죄로 먼저 기소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냐? 결론적으로 의혹이 사실이면 고소를 두려워할 필욘없음 내가 씨발 누구를 콕 찝어서 저 새끼가 이걸로 해쳐먹는걸 두눈으로 봤음 저 새끼 쓰레기임 이렇게 하는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거임
공익제보를? 디씨에? 그건 또 신박한 생각이네요..
윗댓들 보니까 정의감에 불타는건 알겠는데 세상을 쓰레기 취급하는 방식으로 본인을 정의로 만드는 느낌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