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게임이라도 게임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
-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게임: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아마추어 개발자가 순수 창작 목적으로 만든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없으면 심의 면제 가능
광고나 과금 요소가 없는 게임: 광고 수익이나 유료 아이템이 없으면 비영리로 간주됨
Indie 1(220.89)2025-07-23 13:39:00
-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선정성, 폭력성, 범죄, 사행성 등 포함 시 심의 필수
--수익 창출 요소가 있는 게임
광고 삽입
유료 아이템 판매
과금 시스템 도입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플랫폼에서 배포하는 경우
예: 스팀은 자체 심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Indie 1(220.89)2025-07-23 13:39:00
- 불법 유통 시 처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심의 없이 배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꾸금 아니면 괜춘했던 걸로 기억함 ㅇㅇ - dc App
면제된지 좀 됐음 ㅇㅇ 신경 꺼도 된다
무료 게임이라도 게임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 -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게임: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아마추어 개발자가 순수 창작 목적으로 만든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없으면 심의 면제 가능 광고나 과금 요소가 없는 게임: 광고 수익이나 유료 아이템이 없으면 비영리로 간주됨
-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선정성, 폭력성, 범죄, 사행성 등 포함 시 심의 필수 --수익 창출 요소가 있는 게임 광고 삽입 유료 아이템 판매 과금 시스템 도입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플랫폼에서 배포하는 경우 예: 스팀은 자체 심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 불법 유통 시 처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심의 없이 배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