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겜 제작하고 해외 플랫폼에서만 유통하면 사실상 처벌 안 되네

[익명(123.111)]

야겜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 공식적으로 단 한 건도 없음(아청법은 야겜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물에 해당 되므로 제외)

야겜이 처벌 받으려면 심의 안 받고 국내로 유통하면 처벌되는데

해외플랫폼에 외국인 대상으로 판매하면 전혀 해당 안 됨

한국어 지원 x 한국 커뮤에서 홍보 x 한국플랫폼 이용 x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변호사 의견도 해당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말함

[dryrain(dryrain1025)]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언제든지 치명적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익명(123.111)]

그렇긴 한데 일단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내에 유통하지 않는 야겜제작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이정도임

[익명(211.234)]

@ㅇㅇ(123.111) 변호사가 잘 몰라서 하는 말 국내에 유통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심의 받아야함 바로 국내법 사거리로 포용됨

[익명(211.234)]

@ㅇㅇ(123.111) 그래서 국내 심의 피하려고 국내 지역락 걸거나 한국어 미지원 안통함

[익명(123.111)]

한국 겜회사 중에도 심의도 안 받고 한국에 유통하지 않고 해외서비스만 하는 겜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 처벌 안 받고 있음

[오카리(half6224)]

@ㅇㅇ(123.111) 무슨 겜인지 일려주라 신고해보게

[익명(211.234)]

@ㅇㅇ(211.234) 음란물과 엮이면 문제임 유도리있게 넘어갈 수 없는 영역임 속인주의로 해외에서 음란물 제작 관련에 기여해도 법에 걸린다 ㅋㅋㅋ

[익명(211.234)]

변호사들 사실상 괜찮다 입터는데 음란물 관련 모든 건 위험함

[익명(211.234)]

정말로 법적으로 괜찮아도 문제 생겼을 때 1달이면 처벌하는 항목 신설 가능함

[오카리(half6224)]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걸릴텐데?

[익명(123.111)]

무슨 법으로 걸림...?

[오카리(half6224)]

@ㅇㅇ(123.111) 제244조 (음화제조등<개정 1995. 12. 29.>)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오카리(half6224)]

@ㅇㅇ(123.111) 제243조 (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익명(123.111)]

그러니까 그 전시가 한국 내에서 할 목표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고

[오카리(half6224)]

@ㅇㅇ(123.111) 수출이 뭔지 모름?

[익명(211.234)]

@ㅇㅇ(123.111) 일본인 코스프레 하면서 국내 장사 안하는 그림쟁이 걸린 사례 있음 기여 그 자체가 범죄임

[익명(123.111)]

처벌하려고 해도 한국에서 배포할 목적을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한국어 지원 한국 플랫폼 유통 홍보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저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

[익명(123.111)]

외국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는게 수출에 해당 안 됨

[오카리(half6224)]

@ㅇㅇ(123.111) 한국에서 배포만 걸리는게 아니라 법 자체에 수출 금지라고 써있어서 진짜로 위험함

[익명(123.111)]

그건 아청 세금임

[익명(211.234)]

@ㅇㅇ(123.111) 언제적 사례 이야기냐 블루스카이 암? 아직 x를 트위터로 부르냐

[익명(123.111)]

창작된 2D/픽셀/애니메이션 기반 성인 게임은 수출물로 해당되지 않음

[익명(211.234)]

일본에서 일하는 애 법적 자문 받고 성인물 관련 업무 피한 살례도 있음 성인물 관련 법 다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특정 수위 넘는 매체는 피하는게 상책이다

[오카리(half6224)]

@ㅇㅇ(123.111) 뭐 내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그냥 걱정되서 한 말이야 자신 있으면 잘 해봐

[익명(123.111)]

나도 100퍼 안전하다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건 아니고 현재 법으로는 해외에서만 유통하는 야겜제제작자를 처벌한 근거가 억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ㅈㄴ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거임

[익명(211.234)]

@ㅇㅇ(123.111) 근거는 없지만 일본풍만 아니면 낫긴 하겠지 보통 애매하다 싶으면 억지로라도 아청법 때리는데 일본풍 만들던 애는 먼지털면 하나는 나옴

[익명(211.234)]

@ㅇㅇ(123.111) 근데 실적타기 좋은 표적이라 어떻게든 잡아넣을거고 다 회피하더라도 기사라도 하나 타면 1달 안에 개정안 발의된다 희망 버려라

[익명(123.111)]

그건 ㅇㅈ 일본풍에 조금이라도 어리게 보이면 그건 아짤없이 ㅂㅂ이라고 생각함

[익명(1.229)]

어떤 일이 생기든간에 전과생길 각오만 돼있으면 해도 될거라고 봄

[l아일리l(identity0028)]

야겜 수익 종소세 신고때 장부에 뭐라고 적어서 신고해? - dc App

[익명(118.45)]

Dlsite인가 거기는 소프트웨어판매대금 이렇게 처리해서 주던데

[l아일리l(identity0028)]

@ㅇㅇ(118.45) 간편 장부 쓸 수익만 잡힐때 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그럼...; - dc App

[익명(61.78)]

단순하다 위법이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걸릴 수도 있다는거지 어쨌든 걸리면 처벌임

[익명(121.154)]

하지말라면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꼬우면 사업자금 들고 일본가서 영주권 취득하던가

[익명(121.154)]

법이 병신인거랑 별개로 법을 어길 필요는 없지 대마가 금지인게 좆같다고 대마초 존나핀담에 잡혀들어가면 누가 알아주냐

[익명(59.26)]

게이는 속인주의가 뭔지 모름..? 변호사가 자기 분야 아니라서 잘못알고 있거나 입발린 말 해주는 거거나 둘 중 하나인데 걍 한국인은 음란물 제작/반포가 불법이라고 ㅋㅋㅋㅋ + 게임은 심의 안 받으면 유통불가인건 덤이고

[Indie 1(58.127)]

해보고 후기점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