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디어 게임이 문화로 인정받았습니다 🌑

[Indie(125.248)]

게임산업 키우기…셧다운 폐지나서

게임도 책·공연처럼 문화 비용 인정

게임법 개정안…게임에 100만원 쓰면 30만원 소득공제

정부와 여당이 게임산업의 규제를 대거 풀고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한 시간선택제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서적이나 공연과 마찬가지로 게임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간론파‧블루 아카이브의 논란을 초래한 모호한 심의도 다듬는다. 웹툰과 영상에만 지원되던 세제지원이 게임에도 적용된다.

◆게임 접근 문턱 낮추고 개발 지원까지

◆게이머 불만 키운 ‘고무줄 심의’도 구체화

◆개발자는 웹툰처럼 세재공제…소비자에겐 소득공제를

콘텐츠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크면서도 소홀했던 지원책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중소 게임사의 지원 근거가 명문화됐다. 특히 문화 산업 중 웹툰과 영상 콘텐츠에 한정됐던 세제지원이 확대돼 게임산업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게임을 서적‧공연‧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문화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문화활동에 소모한 사용액 일정 부분을 공제받는 제도다. 보통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적용하고, 기본 한도 외에 추가 한도도 주어진다.

디지털 게임 구매 및 구독, 부분 유료화 결제 등 게임 이용료가 문화비로 인정될 경우 게이머들의 소비가 한층 활력을 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원을 게임에 쓰는 유저라면 이중 3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만원 가량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드디어!!!!!!!!!

그래서 요즘 지상파에서도 게임을 환영하고 있었구나

[불타는키보드(1bnmaker)]

[익명(211.200)]

오 세제공제... 법인 말고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면 좋겠네

[Dodar(stress8249)]

[비월(lunar1228)]

[익명(211.215)]

이제 심의비만 좀 낮춰주면 좋겠군

[Indie 1(218.234)]

사전심의 좀 없애자 몇몇 기업, 큰 법인 후원하지말고 풀뿌리 인디 개발 생태계를 살려라. 대 AI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책 좀 내주길

[움움몽몽(install8144)]

세상이 바뀌긴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