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 개발하시는 분들 게임위 심의비 문제 같이 민원 한 번씩 넣어주실 수

[Indie(125.136)]

인디 개발하시는 분들 게임위 심의비 문제 같이 민원 한 번씩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수수료 구조가 보면

- 용량 단위로 비용 증가

- 장르 계수 최대 4배

- 네트워크 계수 추가

이렇게 붙어서 개인 개발자 기준으로도
출시 전에 70만 원 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 왜 10MB 기준인지 근거 없고
- 왜 장르 4배인지 근거 없고
- 왜 게임만 이렇게 비싼지 설명 없음

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이미지 한 장도 10MB 넘는데
용량 기준으로 심의비 올라가는 구조는 솔직히 너무 현실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내용으로 공식 민원 하나 넣었습니다.

- 용량 기준 수수료 유지 근거 공개 요청

- 장르/네트워크 계수 산정 기준 공개 요청

- 개인·1인 개발자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기준 마련 요청

이거 한 명 민원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고
여러 명이 같이 넣어야 기관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즘 ai 덕분에 더 쉬우실거에요.

민원 넣는 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비슷하게 부담 느끼셨던 분들 있으면
같이 한 번씩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디 개발자는 출시 전에 돈부터 막히는 구조라
이건 진짜 바뀌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으로 인디 개발 계속하려면 계속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Indie 1(121.124)]

이미 제도 마련 되어 있는 거 많아요

[글쓴 Indie(125.136)]

할인 제도가 있는 건 맞지만 개인 개발자 기준으로도 7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구조 자체는 여전히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시 전에 이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Indie 1(121.124)]

@글쓴 Indie(125.136) 자체 심의 사업자 + 유통통보서 / 간소화 등급 분류 두 개 찾아보세요. 이거 하시면 안 내도 되도록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글쓴 Indie(125.136)]

@Indie1(121.124) 말씀하신 제도는 존재하는 건 맞는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스팀,구글플레이 같은 플랫폼에 해당하는 경우라 개인 개발자가 직접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고, 간소화 등급분류도 비영리나 15세 이하 게임 중심이라 상업 출시 기준에서는 여전히 일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Indie 1(121.124)]

@글쓴 Indie(125.136) 저게 개선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너무 모르고 올리시는 것 같아요

[Indie 1(121.124)]

@글쓴 Indie(125.136) 자체등급분류는 스토브, 구글 플레이 같은 게임 공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 인디 개발자가 저 플랫폼에 올리면 저 공급 사업자가 심의를 대신 해준 걸로 치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단 뜻이고. 유통통보서는 저 플랫폼을 통해 심의를 받았다면 다른 플랫폼에 낼 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과정이에요. 간소화 과정의 15세도, 15세 등급 분류 이하의 게임을 의미하는 거라 성인 게임을 제외하면 모두 적용 가능하구요.

[글쓴 Indie(125.136)]

@Indie1(121.124) 말씀하신 제도 설명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체등급분류는 스토브나 구글플레이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때 적용되는 구조라 모든 상업 출시 상황에서 일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비 때문에 플랫폼 선택을 바꾸셨다는 사례도 댓글에 있어서 개인 개발자 기준에서는 여전히 비용 구조 영향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Indie 1(121.124)]

@글쓴 Indie(125.136) 그게 유통통보서에요

[글쓴 Indie(125.136)]

@Indie1(121.124)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등급분류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면 유통통보 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 플랫폼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구조라 개인 개발자가 유통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 남겨봤습니다.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라기보다 비용 구조가 플랫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Indie 1(121.124)]

@글쓴 Indie(125.136) 그럼 간소화 등급 분류 과정 쓰면 되지 않을까요...

[Indie 1(121.124)]

@글쓴 Indie(125.136) 실시간으로 알아가는 게 보이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많이 모르시다 보니 이 글 남겨져 있으면 보실 것 같은데. 만약 제가 문제 제기 한다 했으면, 간소화 등급분류 및 유통통버서가 잘 안 알려진 것이랑, 해당 과정 내 문제점, 그리고 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저렇게 비상식적인 심의 규정이 공지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에 문제 제기 했을 것 같아요.

[글쓴 Indie(125.136)]

@Indie1(121.124) 간소화 등급분류 같은 제도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쓰려면 유통 방식이나 플랫폼을 먼저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선택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보다 구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Indie 1(121.124)]

@글쓴 Indie(125.136) 간소화 과정은 오픈 마켓 대상이라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판매를 커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쓴 Indie(125.136)]

@Indie1(121.124) 오픈마켓 대상이라는 점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특정 유통 겅로를 전제로 해야 적용되는 구조라 모든 상업 출시 상황을 그대로 대체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선택 가능한 경로 중 하나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보다 유통 방식 선택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는 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Indie 1(121.124)]

@글쓴 Indie(125.136)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바뀌시고, 그까지 가면 억지인 거 본인도 아시지 않나요,,,

[Indie 2(115.22)]

@Indie1(121.124) 심의 우회한다고 다른 플랫폼에도 반강제로 출시하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그리고 그거도 나쁜점 많음 알고리즘에 영향 중요한 초반 매출을 자체심의 플랫폼이 가져가게 되고 업데이트 때마다 플랫폼들 전부 관리해야 함 그리고 구글에서 스팀으로는 심의 대체 안 된다

[Indie 1(121.124)]

@Indie2(115.22) 반강제 출시 싫으면 간소화 과정 쓰면 돼. 그리고 초반 매출도 틀린 말인 게, 출시 전 등급 분류는 따로 받을 수 있어서, 등급 분류 먼저 받고 유통통보서 낸 다음에 원하는 플랫폼 먼저 노출하면 됨... 유통통보 했으면 등급 분류 적용중인 플랫폼만 관리하면 되고.

[Indie 1(121.124)]

@Indie2(115.22) 구글 스팀 심의 대체 안 된다는 건 어디서 봤음? 그냥 처음 알아서 순수 궁금한데

[글쓴 Indie(125.136)]

@Indie1(121.124)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글, 댓글 처음 써보는거기도 하고 이렇게 길게 주장을 해본적도 없어서 억지인것처럼 논점이 이동된것 처럼 보인것 같습니다. 그쪽의 글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댓글을 달다 보니 점점 얘기하는 범위가 넓어졌던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셨음 합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는 저런 비상식적인 비용으로 인해 게임 개발자들이 제한된 경로 내에서 선택해야한다는게 너무 부당하고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 또한 불투명하다 생각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도 참고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Indie 2(115.22)]

@Indie1(121.124) 예전에 os마다 따로 심의 받아야해서 구글이랑 스팀이랑 따로 해야 됐음 지금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고쳐졌나보네 이건 정정함 근데 간소화 해도 자율 심의 플랫폼에 출시 안 하면 여전히 수수료 내야되는 거 아님? 그럼 반강제 문제는 그대로인거 같은데 내가 틀렸으면 간소화가 뭔지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고맙겠네

[익명(180.70)]

국감에서도 욕 먹었는데 바뀔 일 없음 자체등급 메기는 스토어에 올리고 19딱지 붙을 겜은 안 만들어야지 뭐

[글쓴 Indie(125.136)]

국감에서도 지적됐다는 건 이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개선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졸귀유(yong0302)]

저도 비싸서 그냥 스토브에 올렸음

[글쓴 Indie(125.136)]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출시 전에 수십만 원 먼저 드는 구조라서 플랫폼 선택까지 영향을 받는 건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산정 기준 공개랑 개인 개발자 기준 완화 요청으로 민원 하나 넣어봤는데 비슷하게 느끼셨다면 한 번씩 같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early8750)]

스토브가 차선책이라고 가만히 았는 것도 웃기긴 함. 반 겅제하는 것도 아니고

[글쓴 Indie(125.136)]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선택해야 비용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라면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익명(169.212)]

잘못된 제도 맞는데 실드치는사람이 있는게 신기하다

[Indie 3(58.237)]

위에 있는 거 실드로 읽히는 거면 읽지도 않았다는 건데 ㄷ

[Indie 2(115.22)]

게임 심의 내년까지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취소됐나? 그렇게 되면 저 가격표는 사라질 거 같깅 한데

[익명(39.113)]

심의의무 자체가 없어져야함

[Indie 4(121.169)]

저게 잘못된 제도라는 사람들은 '심의를 하는게 문제다' 이러는건가? 애초에 글쓴이 주장은 '수수료에 근거가 없다' 이건데 막상 글쓴이 본인도 '아몰랑 비싸요!' 밖에 없는거 같은데? 문의 해보고 '내부적으로 산정 근거 있습니다.' 이러면 입 다물거임? 그건 아닌거 같은데. 심지어 스토브 출시해서 등급 분류 받은 다음 다른 곳에 써먹는게 허용되는 상황이고 그저 자체 분류 등급 플랫폼끼리 호환 안되는거지 그 밖에는 다 되는 널널한 상황인데 걍 이 정도면 '심의를 하는게 문제야'라고 주장을 쓰는게 어떤지

[Indie 4(121.169)]

그리고 '심의'를 부정하는게 아닌거면 본인 편하게 만드는거에는 대가가 당연히 따르는거지 ;스토브 공짜 심의 혜택은 받으면서 스토브 출시는 싫어' 뷔페임? ㄹㅇ 그냥 심의가 싫다라고 주장을 전개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글쓴 Indie(125.136)]

@Indie4(121.169) 저는 심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글을 쓴 건 아닙니다. 등급 분류 제도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수료 산정 방식이 실제 심의 부담과 어떤 기준으로 연결되는지 잘 보이지 않는 구조라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졌고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스토브 같은 경로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자체도 유통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ㅈ어 근거가 공개되어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그 기준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몰랑 비싸요처럼 억지 의견을 펼친것처럼 게시글 작성한건 죄송합니다

[Indie 4(121.169)]

님이 자꾸 말하는 '특정 플랫폼 전제는 유통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해가 안감. 스토브 심의 받았다고 스토브 독점으로 내야한다고 이해하고 있는건가?

[글쓴 Indie(125.136)]

@Indie4(121.169) 스토브 독점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특정 플랫폼을 먼저 거치는 선택이 유리해지는 구조라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초기 유통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플랫폼은 먼저 출시하면 다른 플랫폼에 낼 때 별도의 등급 절차가 필요 없지만, 어떤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 보니 결국 출시 순서 자체가 영향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는 IARC 설문으로 등급 처리가 가능하지만 스팀은 별도 국내 등급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플랫폼마다 등급 처리 방식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플랫폼에 먼저 출시하느냐가 이후 출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Indie 4(121.169)]

플랫폼마다 등급 처리 방식이 동일하다 다르다 그런게 아니라 자체 심의 사업자냐 아니냐인거죠. 근데 그걸 따지고 드는건 '심의 제도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거랑 다를게 없단거고요. 그리고 스팀이랑 스토브 같이 출시하셔도 됩니다. 정 스토브랑 같이 출시는 싫고 무조건, 무적권! 스팀에만 먼저 출시하고 싶으시면 꼼수긴 한데 스토브 심의 받아두고 보류해뒀다가 스팀 먼저 출시 한 다음 스토브 출시하면서 스팀에 심의 올리시는 것도 뭐.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할 필요는 없는 구조란거죠. 스팀 스토브 같이 출시하는게 어떤 치명적 상황을 유발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글쓴 Indie(125.136)]

@Indie4(121.169)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기준으로 나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다만 스토브 먼저 심의 받아두거나 출시 순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통 전략에 영향 주는 구조라고 봅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 얘기였습니다

[Indie 5(175.215)]

널널하다고 수수료에 근거가 없어도 되냐? 그리고 사실 널널한 상황도 아님 비용이나 법적 강제성이나 우리나라는 과함 다른 나라에선 인디 심의료는 사실상 내지 않아 우리가 스팀에 출시할 때 각 나라마다 심의 수수료를 내거나 심의 대체한다고 다른 플랫폼에 중복 출시하진 않잖아 근데 전세계 게임들은 우리나라에 출시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함

[Indie 5(175.215)]

그러니까 엘더4 지역락 같은 일이 생겼고 한국 심의만 유통대행사 끼고 따로 해결했지

[Indie 4(121.169)]

@Indie5(175.215) 아니 그니까 '심의 제도'를 까는거면 이해가 간다니까. 근데 '심의가 비싸다'는 좀 애매한게 걍 쓴이 마음이잖아. 근거가 있다고 해서 납득하냐 마냐는 순전히 본인 맘 아님? 난 솔직히 근거 공개 된다고 해서 뭐가 납득갈지 모르겠음. 근데 와중에 저렴하게, 또는 아예 무료로 할 방법조차 존재한단 말이지? 근데 무료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글쓴이가 그게 싫다는 이유는 또 애매해. 자꾸 출시 순서 얘기하는데 걍 같이 출시하면 되는거거든? 꼭 스토브 먼저 출시해야할 필요 없음. 결국 뭔가 나사 빠진 상황인데 거기에 공감을 요구하면서 같이 써달라는건 좀. ㄹㅇ 차라리 '심의 ㅈ같음' 하면 쉽게 공감 감. 뭐 '심의 없애라' 이건 아니지만 ㅈ같은건 맞으니까.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말이 정리가 안됐는데 무지성 공감추는

[Indie 4(121.169)]

@글쓴 Indie(125.136) 아니 그니까 '출시 순서 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둘러대는데 그냥 '심의 받기'가 싫다는거잖아. '심의 받고 출시하기' 이게 싫다는거잖아.

[Indie 5(175.215)]

@Indie4(121.169) 순서를 떠나서 인디는 안 그래도 소규모인데 여기저기 나누는 것보다 트래픽을 한 곳에 모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Indie 4(121.169)]

@Indie5(175.215) 스토브 스팀 두 빌드 같이 관리하는거 빡센게 사실 제일 불편하긴 한데 스토브가 공짜로 해주는 대가라고 생각하긴 함. 그게 싫으면 내는거고. 감수는 해야지 뭐. 더욱이 국내 인디 게임 네트워킹에서 스토브는 큰 편이니 네트워킹 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트래픽은 솔직히 스팀 스토브 체급 차이 생각하면 할 말은 못되고. ㄹㅇ 빌드 + 두 플랫폼 동시 관리에 품 드는게 제일 불편한거지 트래픽은 언급할 축에 끼지도 못한다...

[Indie 5(175.215)]

@Indie4(121.169) 너도 스팀이랑 스토브 같이 출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꾸 말에 트집을 잡냐? 그런 감수를 해야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임

[Indie 4(121.169)]

@Indie5(175.215) ;; 아니 그니까 '심의 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는거면 그걸 주장하시라고. 애먼 '비용, 산정 근거' 이런걸 패는건 의미가 없다니까. 다만 난 심의 제도 자체는 있어야한다는 쪽이라서 심의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스토브로 타협 보는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거임

[Indie 5(175.215)]

@Indie4(121.169) 심의가 문제라도 비용 자체를 지적할 수도 있지 산정 근거에 대해 답변을 아예 무시 당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들으면 현상 유지고 근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면 정책 개선을 위한 반박이라도 할 수도 있지 나도 민원 효과는 없을 거 같긴한데 본문보다 네 댓글들이 더 억지 같음 스토브로 충분한데 이런 걸 왜 하냐는 태도로 느껴짐

[Indie 5(175.215)]

@Indie4(121.169) 나도 심의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심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스토브 강제 출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

[익명(candy1226)]

헤이터들은 신경쓰지말구 ㅇㅇ 문제가 좀 있긴한듯? 좀 어이없이 배수가 높아지긴하네...

[엊그제(national3771)]

스토브 못내는데 좀 비싸긴 하네...

[Indie 6(219.241)]

이번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법률안이 발의하지 않았나? 그거부터 빨리 통과해달라고 민원 넣는게 더 효과적 일듯

[Indie 7(121.165)]

심의하는데 돈을 왜내는지 풔커

[익명(211.176)]

저 금액을 실드치는 인간들이 왜 존재하는거지 등급 분류 필요성이랑 금액이 비싼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젠데 스토브 마소에서 심의 받는다고 해도 결국 개발자가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건데 이걸 옹호하고 있네 ㅅㅂ

[글쓴 Indie(125.136)]

금액도 비싸긴 하지만 장르따라 용량따라 계수를 곱해서 비용을 늘려나가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